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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61년 도입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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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여 퇴직금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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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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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부양이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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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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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선호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원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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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961년 도입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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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 |
|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퇴직연봉제, 성과주의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연한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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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재무관리와 세제혜택 |
| -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급여 관련 비용부담을 평준화 할 수 있고, 퇴직금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
| DB형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변액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
| DC형 :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퇴직급여추계액의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하여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
| ※ 2010년말 퇴직보험의 폐지 이후에는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사외적립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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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의 협상 및 협의의제로서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및 운용방식은 대표적인 윈-윈 협상의제(Win-Win Agenda)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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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은 높고 낮음에 따라 노사 일방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Win-Lose Agenda'이지만, 퇴직연금 제도설계는 사용자가 어차피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을 노사가 서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Win-Win Agenda'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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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위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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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믿을만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시켜 놓음으로써 퇴직금체불에 따른 민·형사책임 등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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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
| 개 념 |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 기 여 금 |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
| 급 부 |
운영실적에 따름 |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
| 위험부담 |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
| 지급보장 |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건전성 감독 등 |
| 기업부담 |
축소 불가 |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
| 통산제도 |
용 이 |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
| 연금수리 |
불필요 |
필요 |
| 선호계층(예 상) |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
장기근속자 |
| 주요대상(예 상) |
연봉제, 중소기업 |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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