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변경)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9. 21》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즉 2005. 1. 1.입사자가 2005. 12. 31.까지 8할이상 근무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6. 1. 1.퇴직하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이 퇴직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그 간의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더라도 가용할 기회가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행정해석하든 것을 위 판례취지로 변경하는 것임)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