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 없이 퇴직한 경우 휴가 및 수당청구권

  가. 행정해석은 1년 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2004.1.1～2005.1.1까지 근속하고 2005.1.2에 퇴직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근기 68207-2140, 2000. 7.18), 이 경우 1.1이 약정휴일이라면 전혀 수당청구권이 없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 기간이 ’2004.4.1.부터 ’2005.3.31.까지인 근로자가 2005.3.31.부터 같은 해 4.30.까지 휴직, 병가 등을 사용하고 같은 해 5.1.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무급휴직, 병가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근기 68207-1190, ’97. 9. 4)

  나. 판례는 다르다.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5.05.27, 2003다48549, 2003다48556)

                                                       2005.   8.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