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시간선택제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 45%의 기업이 ‘공감’
 - 비제조 대기업 중심 채용 활기, 전반적 확산효과는 미진 
시간선택제 도입 미진 이유, ‘적합직무 부족’과 ‘생산성 저하 우려’
 - 우려되는 규제는 ‘전일제 수준의 임금’, ‘전일제 전환 청구권’
 - 시간선택제 확산 위한 최우선 과제,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최근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대 견해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정책 초기인 만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되지는 못 했으나, 정책 공감도가 높았던 ‘비제조 대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공감대는 형성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는 인력구조와 적합직무 등 업종특성상‘비공감’다수
 2일 부산경총과 한국경총이 공동으로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공감도는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차이를 보여, ‘공감’ 비중은 대기업(47.9%)과 비제조업(51.8%)에서 높고, ‘비공감’ 견해는 중소기업(46.5%)과 제조업(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시간선택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연스러운 정책 추진 과정으로 이해된다(38.3%)’며 호감을 드러냈으나,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거나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효과, 비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기
 산업현장 전반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 또는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쳐, 정책 실행 초기인 만큼 실제 노동시장 내 확산효과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공감도가 높았던 비제조 대기업의 경우 46.2%가 이미 채용절차에 들어갔거나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기업 비중도 19.2%로 집계되어, 향후 이들의 의사결정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선택제 도입 이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인건비 절감‘ 등 다양
도입하지 않는 이유, ‘적합직무 부족‘, ‘생산성 저하‘로 집중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와 ‘인건비 절감(15.6%)’,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14.6%)’ 등 고른 분포의 다양한 항목이 선택되었다.
 반대로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들의 33.8%는 ‘적합직무 부족’을, 28.5%는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결정적 이유로 꼽아 특정 항목에 원인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간선택제 관련하여 도입이 우려되는 법적 규제는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과 ‘전일제로의 전환 청구권‘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를 부담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달라는 질문에 기업들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1순위로, ‘전일제 전환 청구권’을 2순위로 꼽았다. (3순위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 4순위 :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 5순위 :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기회 順). 특히 이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전환청구권’을,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각각 1순위로 지목하였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와는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상(像), ‘여성, 30대, 경력직, 기간제‘ 등
 기업들이 실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자의 전형은 '경력 있는 30대 여성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며 임금·복지의 별도기준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맡을 직무로는 ‘단순노무직(29.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생산‧기능(20.6%)’, ‘관리‧사무(18.6%)’, ‘안내‧상담(10.9%)’ 등으로 다양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전형의 근로자 채용 시 ‘기존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29.6%)’하기보다는 ‘신규채용(70.4%)’ 형태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아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일 4시간(41.2%)’ 근로하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51.1%)’을 부여하는 일자리를 전형으로 생각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시간 이상(43.4%)’ 근무하며 임금은 ‘별도기준(57.9%)’으로 설계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대기업에서 최근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기업들은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26.6%)’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22.7%)’과 ‘양질의 구직자 풀 형성(16.4%)’ 등을 주된 과제로 꼽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수요를 자극할 만한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61.2%의 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특별제도 운영 중
 한편 기업들의 61.2%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제도를 한 가지 이상 시행하고 있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81.8%)’이 ‘중소기업(5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가족수당 등 금전적 지원(42.9%)’이었으며, ‘가정의 날 등 이벤트 개최(40.5%)’나 ‘법정외 특별 휴가‧휴직(36.9%)’ 등을 부여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첨부 :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표지포함 23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