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

2014. 2.

1		대기업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공감대 형성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李 熙 範)가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선택제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는 인력구조와 적합직무 등 업종 특성상‘비공감’다수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4.6%로 ‘공감하지 않는다’ 44.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대한 공감도는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차이를 보여, ‘공감’ 비중은 대기업(47.9%)과 비제조업(51.8%)에서 높고, ‘비공감’ 견해는 중소기업(46.5%)과 제조업(50.0%)에서 높게 조사됨.

- 이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요 인력과 적합직무, 근로 관행 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그림 1】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대한 공감여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를 자극할 만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조사대상 기업의 11.3%는 시간선택제 확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음.

시간선택제 관련,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일정‘부담’느껴

한편, 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시간선택제 정책 추진에 대해 '자연스러운 정책 추진 과정으로 이해된다(38.8%)‘고 응답하며 정책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간섭으로 큰 압력을 느낀다(3.6%)’, ‘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5.7%)’,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 등의 응답도 있어, 일정부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기업이 35.5%*로 중소기업(26.9%) 보다 높아, 최근 정부 시책으로 인한 대기업의 부담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지나친 간섭으로 큰 압력을 느낌(4.2%)’, ‘무형의 압력을 느낌(31.3%)’항목의 합계

< 표 2 > 기업규모별 정부 시간선택제 정책에 대한 체감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지나친 간섭으로 큰 압력을 느낌	3.6	4.2	3.4
무형의 압력을 느낌	25.7	31.3	23.5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임	32.4	41.6	28.6
자연스러운 정책 추진과정으로 이해됨	38.3	22.9	44.5
계	100.0	100.0	100.0

2		비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산업현장 전반에 시간선택제 도입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 하였으나, 비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산업현장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기업은6.8%에 그쳤으며,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이 10.7%로 집계, 실제 노동시장 내 확산효과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책 실행초기인 만큼 기업들이 실제 채용단계의 의사결정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음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분위기가 감지됨.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비제조업’이 31.8%로 ‘제조업(4.2%)’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제조업 보다는 비제조업 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용이함을 시사

- 특히 ‘비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46.2%)’이 ‘중소기업(25.4%)’보다 채용의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비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그림 3】업종별‧규모별 시간선택제 채용단계 진입 비율

주 : 2013년 12월 기준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채용계획 없거나(33.9%)’, ‘검토 중이나 채용가능성 낮음(29.4%)’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기업 비중도 19.2%에 달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우려하는「시간선택제 보호법」제정 논의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이들의 의사결정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 표 3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의사

(단위 : %)

구 분		전체	제조			비제조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	6.8	2.1	9.1	0.0	11.8	23.1	6.8
	긍정적으로 검토 중	10.7	2.1	0.0	2.9	20.0	23.1	18.6
↳ 채용했거나 검토 중 (소계)		17.5	4.2	9.1	2.9	31.8	46.2	25.4
검토 중이나 채용가능성 낮음		29.4	35.9	50.0	31.4	22.4	15.4	25.4
채용 계획 없음		33.9	34.8	18.2	40.0	32.9	26.9	35.6
결정 유보		19.2	25.1	22.7	25.7	12.9	11.5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시간선택제 도입 이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인건비 절감’ 등

시간선택제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기업들에게 그 주된 이유를 묻는 설문에 16.7%가‘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로 응답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꼽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긍정적 요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와 ‘인건비 절감(15.6%)’ 등으로 조사됨.

- 이 밖에도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14.6%)’이나 ‘피크시간 업무집중 분산(13.5%)’, ‘업종 특성에 부합(12.4%)’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이들 결과는 항목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직무 특성과 기업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

【그림 4】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

긍정적 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어, 대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와 ‘전일제 부족인력 충원‘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과 ‘피크시간 업무집중 분산‘이 각각 높게 나타남.

대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가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일제 부족인력 충원’ 15.6%,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13.2% 등도 주요 긍정요인으로 조사됨.

한편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시간선택제의 긍정적 요인은 ‘인건비 절감(19.6%), ’피크시간 업무집중 분산(19.6%)‘,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15.7%)’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다소 차이를 보임.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경영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표 4 > 기업규모별 시간선택제 도입의 주된 원인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16.7	26.7	7.8
여론 및 사회적 분위기	6.3	6.7	5.9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지원	14.6	13.2	15.7
피크시간 업무집중 분산	13.5	6.7	19.6
장시간 근로 완화	9.4	8.9	9.8
전일제 부족인력 충원	7.3	15.6	0.0
우수인력 확보	4.2	0.0	7.8
인건비 절감	15.6	11.1	19.6
업종특성에 부합	12.4	11.1	13.8
계	100.0	100.0	100.0

4		시간선택제 도입하지 않은 이유,‘적합직무 부족’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결정을 보류하게 된 주된 배경은 ‘적합직무 부족(33.8%)’으로 조사됨.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들의 1/3이 ‘적합직무 부족(33.8%)’을 시간선택제의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

- ‘적합직무 부족’ 다음으로 기업들은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28.5%)’를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 시간선택제 도입의 긍정요인과 달리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특정 항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5】시간선택제를 도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

부정적 요인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은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이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 표 5 > 기업규모별 시간선택제 미도입의 주된 원인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적합직무 부족	33.8	41.4	31.5
전일제 전환 청구 가능성	2.5	7.1	1.2
시간제에 부적합한 임금체계	8.5	5.1	9.5
복지비용 등 인건비 부담	7.8	3.9	8.9
높은 이직‧퇴사 가능성	9.0	7.1	9.5
차별논란 가능성	3.7	5.1	3.3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28.5	25.3	29.5
기존 근로자(노조)의 반발	2.1	2.0	2.1
인력운용의 경직성	4.1	3.0	4.5
계	100.0	100.0	100.0

5		시간선택제 관련, 도입이 가장 우려되는 법적 규제는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과 ‘전일제 전환 청구권‘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도입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적 규제는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 의무로 조사됨.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를 부담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달라는 질문에 기업들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1순위로 응답

- 이는 기존 숙련된 전일제 근로자와 생산성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됨.

2순위로 기업들이 도입을 우려하는 법적 규제는 ‘시간제 입사 후 전일제로의 전환청구권 보장’으로 집계됨.

-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일제 전환청구권 보장이 인사체계의 혼란은 물론, 기업의 인력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그림 6】시간선택제 관련 도입이 우려되는 법적 규제

3순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법적 강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일제와 동일한 ’기업복지‘ 및 ’승진기회‘ 제공 등이 각각 4순위와 5순위를 차지함.

-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드는 비용 중 임금 지급의 비중이 기타 복지비용의 비중보다 높고, 승진기회보다는 인력 운용의 경직성에 따르는 부담이 여전히 큰 현실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풀이됨.

한편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적 규제는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어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전환청구권 보장’이,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이 각각 1순위로 조사됨.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 지급에 대한 우려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4순위로 느껴, 1순위로 꼽은 중소기업과 대비

- 대신 대기업의 경우 ‘전환청구권 보장’과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르는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기업규모별 시간선택제 관련 도입이 우려되는 법적 규제

6		기업의 28.0%‘직무 관련 경력’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선호

조사대상 기업의 28.0%,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보다‘직무 관련 경력‧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

기업들은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전일제 채용에 비해 우선 고려할 요인으로 ‘직무 관련 경력‧경험(28.0%)’을 가장 높게 꼽음.

-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는 신규인력 보다는 경력이 단절되거나, 은퇴 이후 재취업하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일맥상통한 대목

‘경력’ 다음으로 기업들은 ‘기존 근로자와의 조화(18.4%)’, ‘성실성(16.4%)’ 및 ’장기재직 가능성(13.3%)‘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응답함.

- 그 밖에도 ’조직 충성도(8.4%)‘, ’기업 문화 적합성(7.5%)‘ 등을 꼽아 기업과의 융화도 중요한 고려대상인 것으로 풀이됨.

【그림 8】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

7		기업들이 생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상(像), ‘여성, 30대, 경력직, 기간제‘ 등

기업들이 실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자의 전형은 '경력직 30대 여성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며 임금·복지의 별도기준을 적용받는 기간제’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절반 이상은 ‘여성(56.2%) 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 9】기업이 생각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전형

- 선호하는 연령층은 ‘30대’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6시간(40.1%) 이상‘ 근로하는 형태가 전형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력 무관(35.8%)’ 보다는 직무 관련 ‘경력이 필요(64.2%)’하다는 응답이  28.4%p 높게 나타남.

-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맡을 직무로는 ‘단순노무직(29.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생산‧기능(20.6%)’, ‘관리‧사무(18.6%)’, ‘안내‧상담(10.9%)’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한편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29.6%)’하겠다는 기업보다는 ‘신규채용(70.4%)’ 형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기업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이는 기존 근로자를 전환하는 것보다는 시간선택제 직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지 못한 만큼 ‘임금’과 ‘복지’에 있어 상당수 기업들이 ‘별도기준’을 정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 역시 무기계약직보다는 ‘기간제’를 선호

- 다만, ‘기간제 사용 후 무기직 전환(34.3%)’을 생각하는 기업 비중도 낮지 않았으며, 이는 특히 대기업(42.6%)에서 높게 나타남.

기업규모별로 구상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임금, 근로시간, 직무’ 등에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임.

- 대기업은 ‘1일 4시간(41.2%)’ 근로하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51.1%)’을 부여하는 일자리를 전형으로 생각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시간 이상(43.4%)’ 근무하며 임금은 ‘별도기준(57.9%)’으로 부여하고자 함.

- 창출 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단순노무직’을 가장 높게 응답했으나, 차순위에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은 ‘안내‧상담직(24.7%)’을 중소기업은 ‘생산‧기능직(24.5%)’을 각각 선정

-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최근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

< 표 6 > 기업규모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67.9	여성	성별	여성	51.7
46.2	30대	연령	30대	34.7
31.0	단순노무직	직무	단순노무직	28.2
23.8	안내‧상담		생산‧기능	24.5
14.3	관리‧사무		관리‧사무	20.9
13.1	생산‧기능		판매‧영업	10.4
41.2	4시간	1일 근로시간	6시간 이상	43.4
51.1	시간비례	임금	별도기준	57.9
53.2	별도기준	복지	별도기준	55.0
46.8	기간제	계약기간	기간제	55.0
42.6	기간제 후 무기 전환		기간제 후 무기 전환	31.3
72.7	신규채용	도입방법	신규채용	69.5
58.3	경력필요	경력유무	경력필요	66.4

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위해‘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시급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묻는 설문에 26.6%의 기업이‘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선택

기업의 26.6%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다음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시간선택제 확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22.7%에 달했으며, ‘양질의 구직자 풀 형성(16.4%)’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업도 16.4% 차지

- 그 밖에도 ‘관련 직무 개발(9.9%)’, ‘법률 제정 등 근로자 보호 수단 마련(8.8%)’,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7.9%)’ 및 ‘노사간 양보와 타협(7.7%)’ 등을 과제로 응답

【그림 10】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과제

9		여성고용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잦은 이직과 퇴사’

기업의 24.8%, 여성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사‘를 여성고용 확대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24.8%의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데 있어 여성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응답

-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고, 퇴사가 잦아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여성에 적합한 직무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기업도 조사대상의 24.5%를 차지하며,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이처럼 ‘여성 적합직무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비제조업(21.4%)보다는 제조업(27.2%)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그림 11】여성고용 확대의 주된 애로사항

(단위 : %)

이 밖에도 과도한 ‘여성보호 법과 제도’가 여성 고용확대에 걸림이라는 응답이 15.8%로 집계되었으며, ‘여성지원자 부족’ 13.6%, ‘남성 인력대비 낮은 생산성’ 11.5% 순(順)으로 조사됨.

- 여성고용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9.5%로, 이에 의하면 10개 중 1개 기업이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업규모별로 분석할 경우, 대기업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잦은 이직과 퇴사(29.5%)’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여성 보호 법·제도(22.7%)’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응답

- 이는 현행법상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여성고용 관련 규제가 많아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여성의 고용 보호를 위한 제도가 과다해짐에 따라 기업에게 여성 고용에 대한 부담, 즉 여성고용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한편 중소기업은 1순위로 ‘여성 적합직무 부재(26.0%)’를, 차순위로 ‘잦은 이직과 퇴사(23.0%)’를 애로사항으로 지적

-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거리 자체의 부족이 여성 고용 확대에 결정적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표 7 > 기업규모별 여성고용 확대의 주된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 적합 직무 부재	24.5	20.5	26.0
여성 지원자 부족	13.6	11.4	14.5
잦은 이직과 퇴사	24.8	29.5	23.0
과도한 여성보호 법‧제도	15.8	22.7	13.2
남성 인력대비 낮은 생산성	11.5	9.1	12.3
없음	9.3	5.7	10.6
기타	0.5	1.1	0.4
계	100.0	100.0	100.0

10		‘육아휴직‘, 기업 부담 가장 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행 법률‧제도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육아휴직(31.4%)‘으로 나타남.

31.4%의 기업이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

-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에게 각각 1년씩 허용되는 ‘육아휴직’이 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일‧가정 양립 제도로 선정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길게 부여됨에 따라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기업 인력운용에 있어 큰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 2014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기업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표 8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에 대한 기업부담

(단위 : %)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	비제조		제조	비제조
출산전후휴가	20.4	14.0	9.6	18.2	22.7	22.1	23.4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7.0	2.3	2.4	2.3	8.7	9.2	8.2
육아휴직	31.4	33.7	33.3	34.1	30.6	32.8	2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7	15.1	14.3	15.9	13.2	9.9	17.1
가족돌봄 휴직	10.1	9.4	9.5	9.1	10.3	9.2	11.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3	8.1	9.5	6.8	2.9	3.8	1.8
직장어린이집 설치	12.2	17.4	21.4	13.6	10.3	10.7	9.9
기타	0.9	0.0	0.0	0.0	1.3	2.3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육아휴직 다음으로 ‘출산전후휴가(20.4%)’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인식은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여 대기업(14.0%) 보다는 중소기업(22.7%)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휴가급여에 대한 부담과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이 높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이 외에도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3.7%)’, ‘직장어린이집 설치(12.2%)’, ‘가족돌봄 휴직(10.1%)’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은 법적 의무대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 대기업(21.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도심 외곽 공장밀집 지역 등에 위치해 야간 근로 등이 잦은 제조 대기업의 형편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이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11		61.2%의 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특별제도 운영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금전적 지원(42.9%)’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61.2% 기업이 특별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응답

조사대상 기업의 61.2%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내 특별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1.8%, 중소기업이 50.7%로 나타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31.1%p 높게 나타남.

< 표 9 > 특별한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여부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시행 중인 기업 비중	61.2	81.8	50.7

61.2%의 제도 시행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가족수당 등 금전적 지원(42.9%)’이었으며, ‘가정의 날 등 이벤트 개최(40.5%)’나 ‘법정외 특별 휴가‧휴직(36.9%)’ 등을 부여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

【그림 12】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특별제도 운영현황

주 : 현재 기업에서 시행 중인 특별제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시행 중인 제도는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대기업의 경우 평균 2~3개의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정의 날 등 이벤트(59.4%)’가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었음.

- ‘이벤트’ 제도를 도입한 비중은 ‘비제조 대기업(73.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법정 외 특별 휴가‧휴직’을 설계해 놓고 있는 대기업 비중도 53.1%로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제도 가운데 ‘가족수당 등 금전적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인 비중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만족도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금전적 지원임을 암시하는 대목

< 표 10 > 기업규모별 특별시행 중인 일가정 양립 제도 유형

(단위 :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	비제조		제조	비제조
법정 외 특별휴가‧휴직	53.1	47.1	60.0	26.9	40.0	9.1
유연근로제	21.9	0.0	46.7	28.8	26.7	31.8
가족수당 등 금전적 지원	40.6	47.1	33.3	44.2	46.7	40.9
가정의 날 등 이벤트 개최	59.4	47.1	73.3	28.8	30.0	27.3
수유공간 등 시설제공	46.9	35.3	60.0	13.5	3.3	27.3
기타	3.1	0.0	6.7	1.9	0.0	4.5

주 : 현재 기업에서 시행 중인 특별제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최근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인식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범위 및 대상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 회원사 및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354개 회수)

3. 조사방법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자계식 조사

4. 주요 조사항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평가 및 우려사항

채용 가능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유형

여성고용 관련 애로사항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현황

5. 응답 기업의 분포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수 기준	354	96	258
백분율	100.0	27.1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