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 포함 관련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10개사 중 8개사 이상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2.4% 기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반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동으로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1%)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76.9% 중소기업, 휴일근로 제한 시 생산차질 우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산차질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1%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런 응답비율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5.5%의 기업은 설비투자 확대, 신규인력 충원 등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부터 조절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 역시 중소기업(29.0%)이 대기업(8.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휴일근로 제한으로 생산차질 감소가 불가피해 자칫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과 조업시간 동조화 중소기업 42.6%, 단계적 법 적용 효과 제한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협력업체 중 42.6%가 직서열납품체계(JIS; Just In Sequence) 등으로 원청업체와 근로시간시스템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소협력업체는 기업 규모별로 법 적용시기가 달라지더라도 원청업체의 법 적용시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 단계적 법 적용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 ｢인건비 부담 가중｣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그 이외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과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해,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 '생산량 차질‘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각각 11.4%p, 9.7%p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라는 응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각각 13.0%p, 7.6%p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경직성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저하로 인한 근로자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저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59개사 중 44.3%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확대와 권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확대 방안을 마련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첨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표지포함 18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