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 조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

2013.  11.

1		82.4% 기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반대 조사대상 기업 중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응답 비중, 이하 분석 동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5인 이상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법 개정 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휴일근로를 하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법 개정보다는 기업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일근로를 줄여나가야 함’이라고 응답

-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0.4%에 그쳤으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남.

<표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

(단위 : %, (개수))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자율적 단축 (법 개정 반대)	82.8 (154)	81.1 (43)	83.2	73.7	82.4 (197)
단계적 시행	16.7 (31)	18.9 (10)	16.4	26.3	17.2 (41)
즉시 시행	0.5 (1)	-	0.5	-	0.4 (1)

주 :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중 총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조사결과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반대 응답 비중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휴일근로를 하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82.8%, 대기업의 81.1%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73.7%)보다 제조업(83.2%)에서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유예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33.7%), ‘5년’(28.3%), ‘7년’(22.8%) 순으로 나타나,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선택한 기업이 84.8%를 차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표 2. 단계적 시행 시 적절한 유예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1년	4.3	-	3.9	-	3.3
2년	13.0	8.7	13.2	6.3	12.0
3년	34.8	30.4	31.6	43.8	33.7
5년	29.0	26.1	30.3	18.8	28.3
7년	18.8	34.8	21.1	31.3	22.8

주 :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총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업장 대상 조사결과

2		70.1% 기업,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시
		생산차질 우려

응답기업의 70.1%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시 발생하는 생산차질의 감수가 불가피 할 수 있다고 응답, 자칫 국가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우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산차질 일부 혹은 전부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업이 70.1%에 달해, 법 개정이 자칫 국가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높게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상황에 따라 생산차질의 전부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응답도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생산차질 우려>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일부 생산차질 (A)	47.9	31.4	47.4	14.3	45.1
전부 생산차질 (B)	29.0	5.7	24.7	28.6	25.0
생산차질 (A+B)	76.9	37.1	72.1	42.9	70.1

주 : 생산차질 발생 기업 중 생산차질을 감수(전부, 일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비중

특히 응답기업의 25.5%는 법 개정 시 인력충원, 설비투자 등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해 대응하겠다고 응답

- 이는 대기업(8.6%)보다 중소기업(29.0%)에서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생산차질이 대기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

- 이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의 파급효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을 받는 기업이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해당기업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인 것으로 조사됨.

생산차질(보전수단 미사용 시)은 중소기업(20.1%)이 대기업(14.2%)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규모가 가장 작은 5~99인 사업장에서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당수 기업들이 설비투자, 신규인력 채용 등의 보전수단을 활용, 이러한 생산차질분이 전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일정부분 생산차질은 불가피 할 전망

<표 4.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시 예상 생산차질(보전수단 미사용시)>

(단위 : %)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전산업
전규모		19.5	14.9	19.2
	5~99인	20.9	16.0	20.6
	100~299인	19.2	12.5	18.6
	중소기업	20.5	14.9	20.1
	300~999인	14.4	-	14.4
	1,000인 이상	13.8	-	13.8
	대기업	14.2	-	14.2

주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고 설비투자․인력충원 등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생산감소분

<그림 2.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예상 생산차질(보전수단 미사용시)>

(단위 : %)

3		원청과 조업시간 동조화 중소기업 42.6%

휴일근로를 하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중소협력업체 중 42.6%가 직서열납품체계(Just In Sequence) 등으로 원청과 근로시간시스템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 규모별 단계적 법 적용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직서열납품체계 : 협력업체가 원청업체 생산라인의 조업시간과 순서에 맞춰 모듈과 부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협력업체 중 42.6%가 원청업체 조업시간과 동조화

- 42.6%의 중소협력업체는 규모별 단계적으로 법이 적용되더라도 원청업체의 법 적용시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 단계적 법 적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표 5. 원청과 협력업체 간 조업시간 동조화 여부>

(단위 : %)

구 분	원청조업시간과 동조화	원청조업시간과 관계없음
법 개정 시 영향받는 중소협력업체	42.6	57.4

휴일근로를 하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중소협력업체 중 원청과 근로시간시스템을 맞춰야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생산차질액(보전수단 미사용 시)은 기존산출 대비 21.1%로 전체 기업의 19.2%(표 4. 참조)보다 1.9%p 높음.

4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인건비 부담 가중’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기업이 인식하는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이 가장 높게 나타남.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기업이 인식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인 것으로 나타남.

-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6.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인건비 부담 가중	27.4	33.0	28.2	34.2	28.7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 차질	24.0	14.3	22.8	10.5	21.8
구인난으로 인력 부족	18.5	7.1	16.0	15.8	16.2
노사관계 악화 우려(근로자 반발)	12.0	19.6	13.3	18.4	13.7
유연화 수단 상실, 인력운용 부담	10.2	23.2	12.5	21.1	12.9
설비투자 확충 부담	7.0	2.7	6.6	-	6.1
원청기업과 관계 상충	0.8	-	0.7	-	0.6

주 :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대상 조사결과

한편 대․중소기업별로 ‘인건비 부담 가중’ 이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 ‘구인난’을 많이 지적한 반면, 대기업은 ‘유연화 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

- 인건비 부담 이외 애로사항 중 ‘구인난으로 인력 부족’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18.5%)이 대기업(7.1%)보다 11.4%p 높게 나타났으며,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 차질’이라는 응답도 중소기업(24.0%)이 대기업(14.3%)보다 9.7%p 높게 집계됨.

- 반면, ‘유연화수단 상실, 인력운용 곤란’이라는 응답은 대기업(23.2%)이 중소기업(10.2%)보다 13.0%p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관계 악화 우려’라는 응답도 대기업(19.6%)이 중소기업(12.0%)보다 7.6%p 높게 집계됨.

<그림 3.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유연화 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량 차질’, ‘구인난’이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유연화 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경직성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저하로 인한 근로자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됨.

<표 7.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규모별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가동률 저하로 생산량 차질	구인난으로 인력 부족	노사관계 악화 우려	유연화 수단 상실, 인력운용 부담
전규모	21.8	16.2	13.7	12.9
5~99인	24.9	19.5	11.9	9.2
100~299인	21.1	15.6	12.2	13.3
중소기업	24.0	18.5	12.0	10.2
300~999인	14.9	9.0	19.4	20.9
1,000인~	13.3	4.4	20.0	26.7
대기업	14.3	7.1	19.6	23.2

주 :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대상 조사결과

5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저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기업 중 44.3%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하였음.

<표 8.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인지도	38.1	76.2	43.4	48.3	44.3
활용도	8.4	2.5	7.2	8.4	7.4

주 : ‘인지도’는 3가지 지원제도 중 1가지 이상 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장 비율이며, ‘활용도’는 3가지 지원제도 중 1가지 이상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 비율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규모별 인지도는 대기업(76.2%)이 중소기업(38.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활용도는 중소기업(8.4%)이 대기업(2.5%)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5.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별 인지도는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활용도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 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지도는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49.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44.4%),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38.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활용도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9.9%),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6.2%),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별 인지도․활용도>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인지도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43.1	81.2	47.4	58.7	49.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38.7	75.4	44.3	45.0	44.4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32.5	72.1	38.4	41.3	38.9
활용도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7.3	1.4	5.8	7.9	6.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1.2	2.9	10.1	9.1	9.9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6.6	3.1	5.6	8.2	6.1

주 : ‘인지도’는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장 비율이며, ‘활용도’는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업장 비율

정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인지도가 50%에 미치지 못하고, 활용도도 10% 미만으로 저조함. 따라서 정부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확대와 권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확대 방안을 마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6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대 정책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의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3.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의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함.

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남.

<표 10.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효과>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크다	26.1	11.5	21.1	36.0	23.9
	보통	35.1	52.5	37.2	40.0	37.7
	작다	38.8	36.0	41.7	24.0	38.4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크다	16.4	6.6	12.9	24.4	14.9
	보통	36.5	39.3	36.1	40.5	36.9
	작다	47.1	54.1	51.1	35.2	48.1

7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범위는 대기업이 넓고, 충격강도는 중소기업이 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 범위는 대기업이 넓고, 충격 강도는 중소기업이 큰 것으로 조사됨.

조사대상 기업의 52.1%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영향 범위는 대기업이 더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의 65.4%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49.2%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장 수가 많아 일부 사업장만 영향을 받더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함에 따라 그 비율이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표 11. 주당 총근로시간 52시간 초과 · 휴일근로 실시 기업 비율>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비 중	49.2	65.4	58.4	23.2	52.1

주 : 조사대상 459개사 중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충격은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2시간 긴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시 중소기업의 상대적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표 12. 휴일근로 실시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평균>

(단위 : 시간)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 평균	8.1	6.2	7.9	6.1	7.7

주 :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총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조사결과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기업들의 근로시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자율적인 장시간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범위 및 대상

전국의 5인 이상 기업체 가운데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 교육기관은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기간

조사기간 : 2013년 9월 23일~10월 4일

4. 조사방법

설문지를 통한 자계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조사내용

(1) 사업장별 근로시간 운용실태

(2)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

(3)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파급효과

(4)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경영상 애로사항

6. 회수업체수

(단위 : 개소, %)

전규모․전산업	규모별		업종별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459(100.0)	378(82.4)	81(17.6)	377(82.1)	8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