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 발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발표한「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기업경쟁력에 대한 정년연장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기업부담 감소할 것 77.8%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 변화를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5%가 ‘크게 감소할 것’, 73.3%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총 77.8%에 달했다. 동 조사결과는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60세 정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금피크제 연계 위해, 대기업 ‘법으로 의무화’,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필요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대기업은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 (46.8%)와 ‘지원금 확대‘(30.6%),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 ‘법으로 의무화’ (33.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노조의 반대 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까다로운 대기업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각각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0세 정년 의무화, 인건비 부담 증가‧생산성 저하로 기업 경쟁력 낮출 우려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7.1%를 차지한 반면, 긍정적 15.0%, 영향 없다는 의견은 27.9%에 그쳤다. 한편, 60세 정년 의무화로 우려되는 부정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 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가 각각 4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3년간 이직자 중 정년퇴직자 비율 18.3%
지난 3년(2010년~2012년)간 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자 비율은 18.3%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19.9%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5%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4%, 2011년 18.7%, 2012년 14.8%로 정년퇴직자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정년연장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년퇴직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연장 이유, 대기업은 ‘노조의 요구’,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
한편, 조사기업 중 최근 5년간 정년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42.1%였으며, 이 중 56.4%가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 평균 2년 증가하였는데, 대기업의 경우 1.8년, 중소기업은 2.2년으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정년연장의 이유로 대기업은 ‘노조의 요구’가 44.1%,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가 56.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가 많아, 정년 연령 증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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