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결과

2013.  6.

1		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기업부담 감소할 것 77.8%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李熙範)가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의 77.8%가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기업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 4.5%, ‘다소 감소할 것’ 73.3%로 임금피크제 전제 시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77.8%로 나타남.

— 임금피크제가 전제되더라도 ‘큰 차이 없다‘는 기업은 22.2%로 조사됨.

<그림 1 :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 변화>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90.9%, 중소기업은 68.8%가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임금피크제 도입효과는 대기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은 기업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 5.5%, ‘다소 감소할 것’ 85.4%, ‘큰 차이 없을 것’ 9.1%로 나타나, 임금피크제 전제 시 기업부담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90.9%에 이름.

중소기업은 기업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 3.8%, ‘다소 감소할 것’ 65.0%, ‘큰 차이 없을 것’ 31.2%로 응답하여 대기업보다 임금피크제 연계로 인한 부담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됨.

<표 1 :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 변화>

구 분	전체	규모별
		300인이상	30~299인
기업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	4.4%	5.5%	3.8%
기업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	73.3%	85.4%	65.0%
큰 차이 없을 것	22.2%	9.1%	31.2%

동 조사결과는 정년연장 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60세 정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함.

2		임금피크제 연계 위해, 대기업 ‘법으로 의무화’,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필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40.4%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39.1%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 46.8%, ‘지원금 확대‘ 30.6%, '근로자(노조) 동의요건 완화’ 14.5%, ‘컨설팅 지원’ 6.5%, 기타 1.6% 순으로 나타남.

— 이는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가운데, 60세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 47.2%,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 33.7%, '근로자(노조) 동의요건 완화’ 15.7%, ‘컨설팅 지원’ 2.3%, 기타 1.1% 순으로 조사됨.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2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60세 정년 의무화,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57.1%, 긍정적 15.0%

조사기업의 57.1%가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7.1%(매우 부정적 5.0%, 부정적 52.1%)를 차지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5.0%(매우 긍정적 1.4%, 긍정적 13.6%)에 그쳤으며, 영향 없다는 의견은 27.9%였음

— 대기업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이 75.9%(매우 부정적 6.9%, 부정적 69.0%)에 달해, 대기업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낮은 고용유연성으로 인한 인사관리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중소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 43.9%(매우 부정적 3.7%, 부정적 40.2%), ’영향 없음‘ 35.4%, ’긍정적‘ 20.7%(매우 긍정적 1.2%, 긍정적 19.5%) 순으로 조사됨

<그림 3 :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4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건비 부담 증가 ‧ 생산성 저하 우려

60세 정년 의무화 시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인건비 부담 증가’ 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 각각 44.2% 순으로 나타남.

대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0%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답한 기업이 54.2%로 가장 많았음.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생산성 저하’․‘인사관리 부담’이 각각 55.9%로 조사됨.

<표 2 : 60세 정년 의무화시 우려되는 부정적인 영향(복수응답)>

구 분	전체	규모별		업종별
		300인이상	30~299인	제조	비제조
인건비 부담 증가	54.7	66.0	43.8	62.3	41.2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52.6	51.1	54.2	50.8	55.9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44.2	53.2	35.4	37.7	55.9
신규채용 감소	44.2	46.8	41.7	42.6	47.1
기타	1.1	2.1	0.0	0.0	2.9

(단위 : %)

※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한편, 60세 정년 의무화 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 60.5%,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 35.8%,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 18.5% 순으로 조사됨.

대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 48.3%,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 31.0%,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 27.6%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 67.3%,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 38.5%,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 13.5%로 조사됨.

<표 3 : 60세 정년 의무화 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영향(복수응답)>

구 분	전체	규모별
		300인이상	30~299인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	60.5	48.3	67.3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	35.8	31.0	38.5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	18.5	27.6	13.5
기타	8.6	10.3	7.7

（단위 : %)

※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5		지난 3년 간 이직자 중 정년퇴직자 비율 18.3%

지난 3년(2010~2012년) 간 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자 비율은 대기업이 19.9%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정년퇴직자 비율(20.1%)이 비제조업 14.7%보다 5.4%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로는 2010년 21.4%, 2011년 18.7%, 2012년 14.8%로 정년퇴직자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정년연장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년퇴직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표 4 : 이직자 중 정년퇴직자 비율(최근 3년)>

구 분	전체	규모별		업종별
		300인이상	30~299인	제조	비제조
2012년	14.8	15.9	6.5	15.5	13.4
2011년	18.7	20.2	6.3	21.0	13.9
2010년	21.4	23.4	6.7	23.5	16.8
3년 평균	18.3	19.9	6.5	20.1	14.7

(단위 : %)

6		최근 정년연장 기업비율 42.1%, 평균 2년 늘려

최근 5년 간 정년연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1%가 정년을 연장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정년을 연장한 경우, 정년이 56.7세에서 58.7세로, 평균 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정년을 연장한 기업 비율은 51.7%, 정년 변화는 1.8년(56.1세→ 57.9세), 중소기업은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35.4%, 정년 변화는 2.2년(56.9→ 59.1세)으로 조사됨.

한편, 정년을 연장한 기업 중 56.4%가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것으로 조사됨.

— 대기업은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 비율이 50.0%, 중소기업은 64.0%로 나타남.

<표 5 : 정년연장 기업비율 및 내용>

구 분		전체	규모별
			300인이상	300인미만
정년연장 기업비율		42.1%	51.7%	35.4%
	기존정년 평균(A)	56.7세	56.1세	56.9세
	연장정년 평균(B)	58.7세	57.9세	59.1세
	차이(B-A)	2.0년	1.8년	2.2년
임금피크제 도입비율*		56.4%	50.0%	64.0%

*정년연장 도입기업 대상 조사

7		정년연장 이유, 대기업 ‘노조의 요구’, 중소기업 ‘인력난’

정년을 연장한 이유는 ‘인력난 타개 등 기업 인사정책상’ 39.4%, '노조의 요구‘ 28.8%, ’사회적 책임‘ 27.3% 순으로 나타남.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이유 중 ‘노조의 요구’가 4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 등 기업 인사정책상’ 56.3%, ‘사회적 책임‘ 28.1%, ’노조의 요구’ 12.5% 순으로 조사됨.

<그림 4 : 정년연장 이유>

참고 : 조사기업의 정년제 현황

▶ 단일정년제 기업 232개소(82.9%), 차등정년제 34개소(12.1%), 정년없음 14개소(5.0%)

계	단일정년제	차등정년제	정년없음
280 (100.0%)	232 (82.9%)	34 (12.1%)	14 (5.0%)

▶ 단일정년제 기업의 평균정년은 57.6세

구 분	전체	규모별		업종별
		300인이상	30~299인	제조업	비제조업
평균정년	57.6	57.5	57.7	57.7	57.5
정년제 도입비율	95.0%	96.6%	93.3%	96.5%	92.6%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기업의 정년현황 및 60세 정년 의무화, 임금피크제 연계 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범위 및 대상

전국의 30인 이상 사업체 및 본회 회원사 가운데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 교육기관 제외)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80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기간 : 2013년 4월 29일 ∼ 5월 10일(12일 간)

4. 조사방법

이메일, 팩스를 통한 자계식 조사

5. 조사내용

(1) 정년현황

(2) 최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3)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4)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연계에 따른 기업부담 변화

(5)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6) 최근 3년간 퇴직자 수 중 정년퇴직자 비율

6. 응답업체수

(단위 : 개소)

구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300인이상	30~299인	제조업	비제조업
개소	116	164	172	108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