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2011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2010년보다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노사관계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는 2011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 ‘복수노조 허용’ 45%,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 2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교섭’ 18%, ‘임금인상’ 6%,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 5% 등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 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복수노조 문제 외에 사내하도급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경에는, 2010년 하반기 대법원 판결(2010.7.22) 이후 민주노총·금속노조 등이 이들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조직화 활동에 나설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 극심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2011년 노사관계 불안 영역으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 41%, ‘금속 분야’ 23%, ‘노사관계 전 분야’ 18%, ‘비전형 노조’ 9%, ‘공공부문’ 4% 등을 꼽았다. 금속분야에 대한 우려는 지난 ‘2010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26%로 조사된 바 있어 금속 분야 중심의 노사관계 불안 양상은 2011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수노조 설립 예상사업장, 제2노조 설립 전 조기 임단협 타결 될 것

대다수의 기업들은 2011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3~4월’ 54%, ‘5~6월’ 31%, ‘7월 이후’ 9%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1년은 복수노조, 타임오프제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나, 복수노조 설립 예상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조 집행부가 제2노조 설립 전에 교섭을 조기에 타결시켜 조직력 제고 등 조직 안정화 활동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51%, 2011년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 설립될 것

조사기업의 51%는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가 설립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설립’ 11%, ‘일정기간 경과 후 설립’ 40%, ‘가능성 없음’ 37%, ‘모르겠다’ 12%로 답하였다. 반면 신규노조가 설립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직무·직종별 차이’ 30%, ‘노동운동 노선 갈등’ 25%, ‘사내불만 세력 결집’ 17%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직무·직종별 차이’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그 동안 생산직 중심의 노조활동에 불만이 높았던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 등의 노조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2011년 임단협 핵심 이슈로는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등과 맞물린 임금인상이 될 전망

한편 2011년 임단협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은 임단협 핵심 이슈로 ‘임금인상’ 35%, ‘복수노조 허용을 인식한 기존 노조 기득권’ 21%, ‘복리후생 확충’ 13%,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11% 등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인상이 임단협 핵심 이슈로 제기된 배경에는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 기존 노조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조합비 인상 및 노조재정자립 기금 등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방안으로 노조 최소설립요건* 도입 필요
  기업차원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단위 노무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

아울러 기업들은 2011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47%, ‘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 2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 정착’ 17%, ‘합리적 노동운동 지원 강화’ 17%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조사에 응한 기업 33%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방안으로 ‘노조 최소설립요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외 응답은 ‘노조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 23%,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 12%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차원에서도 복수노조 허용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단위 노무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응답기업의 42%가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한 노무관리능력 보완이 향후 노무관리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노사협력 강화 31%, 타임오프제도 안착 13%,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8%을 답하였다.

※ 첨부 : 『2011년 노사관계전망 조사』결과(표지포함 16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