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1팀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 조사』결과

2010. 12.

1		2011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은 복수노조 및 사내하도급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201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노조 허용, 사내하도급 문제가 2011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조사

【그림 1】2011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 복수응답(2가지 선택) 허용 결과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노동계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에 맞춰 사내하도급 등 취약업종과 비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세적 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

한편,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 임금인상 요구 등도 2011년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제기

- 한국노총은 2011년 핵심 사업으로 타임오프 범위 확대, 복수노조 허용시 조직 안정화 방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및 노정대화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

- 민주노총은 2011년 노조법 재개정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40만 총파업 돌입 예고

2011년 노사관계 불안의 다양한 변수를 의식해 설문 응답자들의 75%가 2011년 노사관계는 2010년에 비해‘불안해질 것’으로 전망

“2011년 노사관계가 2010년에 비해 어떠하리라고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10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1%,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24%를 기록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1%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4%에 그침.

【그림 2】2011년 노사관계 전망

2		사내하도급 및 금속 분야가 노사관계 불안 주도

2011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가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지적

【그림 3】2011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

* 복수응답(2가지 선택) 허용 결과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노동계가 투쟁의 핵심동력으로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분야를 상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조직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

*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며 노동계 우호적 여론 형성 →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결집 → 반(反)MB 상설연대체 구성 등 반(反)정부 투쟁 동력 제고

- 노동계는 2011년 임단협에서 상시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 노사관계 불안은 2011년에도 지속

기존 금속분야 중심의 노사관계 불안 양상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조사

금속노조는 2010년에도 유급노조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불법투쟁을 선도하였으며, 2010. 11. 8 기준 전체 노사분규의 1/3이 금속분야에서 발생

금속노조는 2011년에도 유급노조전임자 인정, 복수노조 허용시 산별노조의 분리교섭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불법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조선분야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저지 투쟁 도모

또한, 노동계는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지원투쟁에서 일정 성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하고 2011년 조선 및 기타 완성차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등 정규직화 투쟁 지원 계획

한편,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인해 전 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2011년은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뿐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타임오프 교섭도 예정되어 있어 전(全) 업종․분야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 심화 우려

또한 화물연대 등 비전형(非典型)분야의 경우 그 동안 노동계가 정규직․대기업노조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노동계는 2011년에도 전국단위 투쟁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기본권 투쟁을 앞세워 비전형노조 조직화 및 대정부 투쟁동력화 시도 강화 우려

3		복수노조 허용시 조사 대상 과반수 기업에서 복수노조 발생 가능성 제기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가 설립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과반수(51%)가 신규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응답자의 40%는 일정기간 경과 후 노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라 밝혔고, 응답자의 11%는 복수노조 허용시 단기간에 노동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그림 4】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 설립 여부

- ‘노조설립에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기존노조 집행부의 조직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신규노조 결성세력의 세가 약한 상황이어서 세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자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반면, 응답자의 37%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신규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 개진

신규노조 설립 과정에서 직종별 특성 등 내부 요인과 노동운동의 노선 갈등 ․ 조직화 시도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응답자의 30%는 직무․직종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신규노조 설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그림 5】신규노조 설립 이유

* 복수응답(2가지 선택) 허용 결과

- 이는 생산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들이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세규합을 시도하고,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또한 노동운동노선 갈등(25%), 노동계 조직화 사업(13%) 등 외부요인 역시 복수노조 설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기업단위 노동운동정파(NL/PD)간 갈등과 상급단체 주도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도 본격화

기타 임단협 교섭(9%) 등 교섭 성과물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5%)에서 패한 후보군들의 조직화 움직임도 신규노조 설립의 요인으로 지적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동조합 최소설립요건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긴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3이 노동조합 최소설립요건 도입 필요성 지적

【그림 6】복수노조 허용시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복수노조 허용시 소수노조가 난립하고 빈번한 이합집산에 따른 폐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노동조합 최소설립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또한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23%) 및 단협 요구 최소요건 도입(18%) 필요성도 제기

- 특히 2011년 노동계가 타임오프 제도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회피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개정노조법의 안정적 정착 및 노사관계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노조행위 통제를 위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조항 신설 필요

한편, 기업차원에서도 복수노조 허용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단위 노무관리 활동 강화 예정

응답자의 42%가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한 노무관리 능력 보완이 향후 노무관리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응답

기타 노사협력 강화(3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도 안착(13%), 인적자원관리 선진화(8%) 등 지적

5		2011년 정부 최우선 과제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와 불법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2011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설문대상 응답자의 47%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지적

【표 1】2011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제

2010년		2011년
구 분	비율	구 분	비율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관련 합리적 시행령 마련	5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47%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대한 적극적 단속	21%	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	22%
노동계 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	18%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 정착	17%
노동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기능 강화	4%	합리적 노동운동 지원 강화	8%
합리적 노동운동 지원	3%	고용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기능 확대	5%
		노동위원회 역량 강화	1%

이러한 결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2011년 노사관계 핵심 이슈로 복수노조 문제를 지적하고, 동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

- 2010년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급노조활동을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 시행 효과가 반감

전체 응답자의 22%는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주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법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노동계의 과격 불법 투쟁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노동계의 타임오프 관련 법제도 개선 투쟁 및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 등에 대한 법 집행 미흡

- 특히,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동계의 불법 투쟁이 재연 되고 공권력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다수의 응답자가 정부에 불법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판단

또한, 2011년 노동계는 한미FTA, 4대강 사업, 공공부문 선진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 정치투쟁을 전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진 과제로는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8%), 고용부 등의 노사관계 조율 기능 확대(5%) 등도 제시됨.

6		2011년 임단협은 조기에 개시되고, 교섭타결 시점은 양극화 현상 대두 전망

2011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3월~4월(54%)과 5월~6월(31%)에 임단협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민주노총 등 강성 노동계는 2011년 노조법 재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정치파업의 형식적 합법성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조기 임단협 추진

【그림 7】2011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

- 민주노총은 2011년 상반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공동요구안 준비 → 조기임단투 돌입 → 40만 시기집중 총파업 추진

-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1년 임단투 요구안 확정 → 3월중 교섭 진행 → 5월말 쟁의조정 신청을 예정하는 등 주요 조직별 조기 임단투 분위기 조성 시도

*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연맹들도 연초 대각선 교섭 진행 논의

한편, 2011년 임단협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나,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맞물려 조기타결 사업장도 나타나는 등 양극화 현상 대두 전망

2011년은 노동계의 유급노조전임자 인정 및 복수노조 분리교섭 인정 요구,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 가중된 요구안과 시기집중투쟁 등을 고려해 볼때 교섭 장기화와 ‘하투’(夏鬪) 현상 지속 전망

다만, 복수노조 설립 예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 노조 집행부가 제2노조 설립전 교섭을 조기에 타결시키고, 조직력 제고 등 조직안정화 활동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음.

7		2011년 임단협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2011년 임단협 핵심 이슈로 응답자의 35%가‘임금인상’요구 지적

【그림 8】2011년 임단협 주요 이슈

* 복수응답(2가지 선택) 허용 결과

노동계는 2011년 복수노조를 앞두고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시켜 조합원들의 기존 노조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임단투에 대한 관심도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

* 2010년도 11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4.9%로 전년(1.8%)에 비해 3.1% 증가

또한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조합비 인상 및 노조재정자립 기금 등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대응방안으로 활용

기타 복수노조 허용을 의식한 기존 노조 기득권 유지(21%), 과도한 타임오프 시간(8%)과 편법적 유급노조전임자 유지(7%) 등 노동조합활동 유지 ․ 강화 요구도 지속 전망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대비해 유일교섭 단체조항 인정,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타임오프 교섭을 대비해 유급노조전임자 수준 유지 및 과도한 타임오프 시간 요구 등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기득권 유지요구 강화 추진

한편, 복리후생제도 확충(13%),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11%) 등도 2011년 임단협 주요 이슈로 지적

- 경기악화 업종과 경영효율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 고용보장 요구는 지속

- 또한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정년 연장 요구, 복리후생제도 확충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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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2011년도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

본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임원 및 부서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23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조사 기간

2010년 11월 29일 ～ 2010년 12월 10일

4. 조사 내용

2011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 불안 요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제

2011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

임단협 요구 시기 및 중점요구 사항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 설립 여부 및 복수노조 폐해 최소화 방안

노무관리상 중점추진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