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과 계산착오 분의 임금 시효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일부 미지급 퇴직금이 확인되었을 경우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보면, 노동부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릅니다.

2. 노동부는 해석하기를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560, 2003.7.16)

3. 그러나 대법원은 판시하기를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17. 2003다54322, 2003다54339)

4. 대법원 판결이 타당합니다.

                                                                    2006.     9.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