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29)에 의하면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되어있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일 중 한글날과 제헌절(2008. 1. 1.부터)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사기업체의 법정휴일(법정공휴일과 다름)은 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된다)과 근로자의 날 뿐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할 때 비로소 약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국경일,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할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닌 한글날, 제헌절도 약정휴일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근무제에 있어서 주휴일 외에 하루를 휴무일로 하지 않고 휴일로 정하는 경우 그 하루는 약정휴일이 됩니다.

                                                             2006. 10.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