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판결문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상 생리휴가 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과는 배치되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개정 전 유급 생리휴가의 미사용 경우 문제임)

대법원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4758)하였고,

행정해석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2004.05.07, 여성고용과-925)이라 하였다.

                                         2006.   12.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