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일괄공제(check off system)의 법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단체협약 상 조합비 공제협약을 맺은 경우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조합원이 공제를 반대하는 경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본래 근로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협약당사자가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기속력이 미치는 협약내용으로 정할 수 없어 단체협약 내의 조합비 공제조항은 당연히 개개 조합원을 구속할 수는 없고 개별조합원이 그 공제를 반대하는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공제근거를 두고 있거나 조합원이 공제동의를 한 경우 공제 반대조합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합비공제조항은 조합원의 동의나 규약상의 승인규정이 있어야 조합원을 구속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조합비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임금정책과 1249, 2004. 4.10. 참조)

                                            2006. 11.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