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위원회 기능

1. 노동위원회 제도

  1). 개요

   ◉ 노동위원회는.

     ① 노ㆍ사ㆍ공익 3자 구성 합의제행정기관

     ② 노사간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이익분쟁에 대한 판정과조정이 주업무

     ③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있다

        ※ 특별노동위원회 -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  권리 분쟁 --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

       ▷ 집단적권리분쟁 --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노조간부 민형사상 면책 등

       ▷ 개별적권리분쟁 -- 부당해고, 임금체불

   ♣  이익 분쟁 -- 새로운 권리의 형성에 관한 분쟁

       ▷ 집단적 이익분쟁 -- 단체교섭(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분쟁

       ▷ 개별적 이익분쟁 -- 개별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른 분쟁 (프로야구선수 연봉)

2). 연혁

  ○ 1953.3.8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①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 설치되고 --사회부장관소속

     ②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능 제외하고 현재 노동위원회 기능이 대부분 규정.

  ○ 1963.4.17. 개정

     ① 상임위원제도 신설--중앙 및 지노위에 상임위원2명 이내

     ② 부당노동 행위판정 및 구제명령권 부여

  ○ 1963.12.7. 개정

     ① 소속변경 -- 중노위는 노동청장, 지노위는 시도지사 소속

  ○ 1980.12.31. 개정

     ① 관리관청 일원화(지노위를 노동청장 소속으로)

     ② 위원증원 9~11인을 30인으로

  ○ 1997.3.13 개정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기반 마련

     ① 중노위 위원장을 1급상당에서 정무직 장관급으로 상향,

     ② 위원수를 30인에서 60인으로 증원 ③ 심판과 조정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제고.

  ○ 1999.4.15.개정

    ① 교원노동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② 위원 증원 60인을 30~90인 까지 로 상향(부산지노위 72명)

 3). 구성 및 기구

   ○ 위원 위촉

     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

     ②공익위원은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투표로선출                

     ③ 중노위 위원은 대통령이, 지노위위원은 중노위원장이 위촉한다.

   ○ 기구

     ① 전원회의 ② 심판위원회 ③ 조정위원회 ④ 특별조정위원회 ⑤ 중재위원회 ⑥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중노위에만 설치)

2. 조정업무 기능

 1) 조정업무

   ① 조정전치 주의에 따라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면

   ② 심사관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사전조정을 거처 회의에 회부

   ③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은 노ㆍ사ㆍ조정담당공익위원 각1인으로   구성,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위원은 근로자가 추천하는 자를  지명한다.(단,회의3일전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 공익사업은 조정담당공익위원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5인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 하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단, 당사자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로 구성)

  ※ 공익사업--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 송 및 통신사업.

     필수공익사업 --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④ 조정회의결과는 행정지도,조정안제시, 조정중지,조정기간연장 등으로   처리

   ⑤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과 함께 사적 조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사적조정ㆍ중재제도에 대한 고찰

개념 정의

  1987년 구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으로 임의조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7년 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정시 사적 조정ㆍ중재제도로 변천하였고, 이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주체적 차이가 있을 뿐 신고의무,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조정기간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에는 동법 제2절(조정) 및 동법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조정ㆍ중재방법과  다른 사적 조정ㆍ중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노조법의 규정과 다른 조정ㆍ중재방법을 정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특약)을 “조정ㆍ중재협정”이라 한다. 그 방법은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지만 조정전치의 규정(45조2항),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54조,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63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한다)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52조3항). 또 당사자는 사적 조정ㆍ중재를 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52조2항 영23조1항), 그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영23조2항) 당사자는 조정ㆍ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적조정ㆍ중재가 실패한 경우에는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영23조3항) 사적 조정ㆍ중재는 일정한 제한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사적 조정ㆍ중재가 실패한 경우에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를 강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사업 또는 필수 공익사업이외의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적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노조법에 의한 조정을 거친 것과 같아 그 실패에 이어서 사적 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 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적 조정ㆍ중재가 성립한 때에는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2조4항)

 2) 중재업무

   - 중재개시 요건

    ① 당사자 쌍방신청

    ② 단협에의거 일방신청

    ③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④ 중재위원회는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 으로 구성 합의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15일이내에 행정소송가능, 중재제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발생

 3) 긴급조정

   - 공익사업,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중노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결정 할 수 있다(30일간 쟁의행위금지)

   - 중노위는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3. 판정업무 기능

  1) 집단적 노사관계

    ①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구제명령(노조법 82조 내지 84조)

      -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81조)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구제신청은 발생 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위원회는 판정(인정, 기각, 각하)하며 구제명령은 원상회복 주의.

    ②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34조)

      -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의견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요청할 수 있다.

      - 30일 이내에 해석(견해제시)하여야 하고 이는 중재제정과 동일한 효력발생

    ③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ㆍ해석ㆍ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24 조)

      - 근참법제20조(의결사항),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능력개발 기본계획수립, 2)복지시설설치와 관리, 3)근로복지기급 설치, 4)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거나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해 노사협의회 신청에 의하여 중재를 하며--중재결정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18조3항)

       노조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1/3 이상이 행정관청의 장에게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한다.

    ⑤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21조1항)

      - 행정관청의 장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한다

  ⑥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21조2항)

      - 행정관청의 장이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결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결한다.

 ⑦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노조법 제28조1항4호)

     - 행정관청의 장의 의결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하며,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안되고,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31조3항)

    - 행정관청의 장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지의 여부에 대해 의결한다.

   ⑨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노조법 제36조1항)

     - 하나의 지역에 동종의 근로자 2/3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행정관청의 장이 당해 지역의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 하기위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 결정의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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