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 기업의 56.5%, 전년보다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 - 2012년 선거정국은 노사관계에 부정적

주요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는 작년에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에 따른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가 2012년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56.5%, 올해는 전년보다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

 부산경총과 한국경총이 공동으로 주요 회원기업 302개사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는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전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 응답한 반면, ‘전년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은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은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 증가’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 강화’가 2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 나타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더욱 심해지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결집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양 노총은 노동계 출신 인사의 정치권 진출뿐 아니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 등 법 제도 개정 요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12.8%)도 주요 노사관계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노동계가 올해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를 시작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과 병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그리고 서비스업종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데 따른 우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9.4%로 나타나, 구조조정 문제도 노사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사관계의 불안은 주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과 금속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관계의 불안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6%가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을 지적하였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연중투쟁을 예고한 ‘금속부문’이 21.5%로 그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분야에 관계없이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15.3%에 달하였다.

올해 임단협 핵심 이슈는 임금, 정년, 복지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이슈에 대해 ‘임금인상’ (40.9%)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의 임금안정 필요성과 노동계 임금인상 요구간의 대립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복지 요구가 늘어나면서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21.9%), ‘복리후생제도 확충’(21.9%)이 임단협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복수노조 설립, 향후 2~3년이 고비

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의 89.5%는 일단 2012년 신규노조 설립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53.1%가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고, 36.4%는 중장기적으로 설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는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노조 집행부들의 조직 장악력이 여전히 공고한데다, 조합 사무실을 비롯한 조합활동 기반 부족과 교섭대표권 확보의 어려움 등 신규노조 결성세력들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신규노조 추진세력들은 당분간 세 확대를 도모한 후 중장기적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33.8%), ‘노동조합 최소 설립요건 도입’(2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노동계의 노조법 무력화 투쟁 방침과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반복 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선거정국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올해의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 4명 중 3명 이상(76.7%)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3%에 그쳤다. 이는 노사관계 현장개입, 각종 노동관련법 개정 등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를 경계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노조법 재개정 등 정치권의 좌편향적 노동정책(43.7%), ‘선심성 복지정책 추진 등 사회적 비용의 기업전가(23.3%)’,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13.6%)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올해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노동계 인사들의 출마와 선거운동 등으로 노조가 회사 내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행정)은 ‘비정규직 종합대책(2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1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장 점검(1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올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사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정책 추진시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첨부 : 2012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