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 새정부의 노사관계 최우선과제 ‘법과 원칙의 확립’      - 2008년 임단협 쟁점 ‘임금인상’, ‘정년보장 및 고용안정’

12월 26일 본회와 한국경총 공동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 19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8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노사관계 분야 우선 추진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법과 원칙의 확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소극적 태도로 매년 수십 건의 불법분규가 초래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노사관계법제도 개선(10%)’과 ‘노사정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9%)’도 주요한 차기정부의 추진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49%), ‘훨씬 더 불안’(10%)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9%가 2008년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2006년 경총이 조사한 ‘2007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와 비교했을 때,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은 줄어든(68%→59%) 반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늘어나(4%→12%) 새 정부의 원칙적 노사관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08년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노동계의 강경투쟁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37%), ‘총파업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저조 현상’(23%), ‘새 정부의 원칙적 노사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20%), ‘노사발전재단 등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노력’(17%)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답기업의 20%가 ‘새 정부의 원칙적 노사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택하여 새 정부의 활동에 대한 산업현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조사에서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부문’이 51%로 과반수 차지하여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산업현장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물, 덤프 등 육상 운송분야’(20%), 금속분야(12%) 등도 2008년 주요 노사관계 불안 분야로 예상되었다.

한편, 2008년도 임단협에서의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인상’(36%), ‘정년보장 및 고용안정’(23%) 등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밖에도 인사경영권 개입 요구(10%), 산별교섭 등 집단교섭 참가 요구(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7%) 등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밖에 산별교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중교섭·다중파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피해 누적’(48%),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11%), ‘인사경영권 침해 사항 요구’(9%), ‘기업과는 무관한 사회적·산별적 요구’(9%), ‘기업간 근로조건 차이에 따른 문제’(9%) 등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