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업의 정년현황 및 고령자 고용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조사』결과           - 부산지역 기업체의 규정상 평균정년연령은 57.4세           - 고령자 고용연장 위해 장려금·세제혜택 지원 필요

 12월 27일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박종익)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설문』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규정상 평균정년연령은 57.4세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7.0세, 비제조업이 58.0세로 나타났다.

 IMF 이후 구조조정 경험에 대해선 전체 응답 사업장 중 28.8%의 사업장이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구조조정의 경험은 규모가 클수록,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용조정의 경험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조정 방식을 보면, 희망퇴직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리해고가 38.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사업장 중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6개(도입률 7.5%) 업체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개 사업장, 비제조업이 1개 사업장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1개 사업장,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5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도입유형을 보면, 전체 6개 사업체 중 ‘고용연장형’과 ‘정년보장형’ 기업이 각각 3개 업체로 나타났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개 사업장의 고용연장 연령은 62.3세이고, 임금은 58세부터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개 사업장의 정년보장 연령은 57.3세이고, 임금은 54.7세부터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 고용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을 유지 혹은 늘리는 유형을 말함.

    ▷ 정년보장형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정리해고)을 하지 않고

                    고용을 정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유형을 말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현재 인력이 과잉상태라서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년전 임금삭감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15.1%, ‘고령자 고용연장 보다 신규인력 채용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13.7%, ‘노조의 반대’라는 응답이 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서는 향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한 질문에선 ‘장려금이나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이 46.3%, ‘임금제도 개선’이 27.5%, ‘고령자 적합직무의 개발’이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나 ‘노사의 의지와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임금제도 개선 : 기존 연공급 체계가 고령층의 고용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줌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을 의미.

 한편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가진 좌담회에서, 기업이 고령자 고용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섬유, 신발 등 구조조정을 겪었던 업종에서는 지속적인 경영체질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전환과 아울러 인력슬림화를 해 나가고 있어서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둘째, 선박 등 호황업종에서는 기능 및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나 하청업체들은 주로 단순조립 등의 공정으로 기능수준이 낮고 노동강도가 강하여 고령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셋째, 상급단체 노조가 조건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도 노조가 임금피크제 보다는 조건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면서 협상의 시작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첨부 : 조사연구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