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 결과

72.4%의 기업, 퇴직금 지급에 부담 느껴
   - 퇴직금추계액 연간 인건비 총액의 절반 달해
   - 최근 10년간 11.8%의 업체 누진퇴직금제 폐지
   -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유인 긴요
 

8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34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07년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72.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근로자 1인당 퇴직금 추계액은 2,280만원에 달하며 연간 인건비 총액의 49.9% 수준으로 나타나 기업 경영상의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은 향후 전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퇴직연금제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퇴직금 지급 형태에 있어서는 법정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가 82.5%, 누진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6.0%, 두 형태가 혼재하고 있는 업체가 11.5%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업체의 11.8%가 누진퇴직금제에서 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하여 상당수 업체들이 장기 근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22.1%)과 비제조업(17.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비해 누진퇴직금 채택비율이 기본적으로 높았던 것에 기인하며, 제도 변경시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노조가 강성인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6년 사내유보 퇴직금의 손비 인정 범위 축소(40%→30%), 2010년 퇴직보험 폐지 등 기존 퇴직금제도의 세제혜택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업체는 응답기업의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금제가 퇴직연금제와 병행실시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장부상으로 적립하던 퇴직충당금을 퇴직연금제 시행으로 사외에 실제 적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시 애로요인을 묻는 설문에는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 (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퇴직적립금 사외적립, 중간정산 등 막대한 자금부담 (23.4%)’, ‘관리비용 증가 등 경영상의 변화 우려 (20.8%)’,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족 (16.7%)’,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부족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이 중간정산 및 일시에 거액의 충당금을 연금위탁기관에 적립해야하는데 따른 재정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46.8%)’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도전환비용 및 관리비용의 지원 (34.5%)‘, ’컨설팅 및 상담제공 (9.8%)‘, ’적극적 홍보 및 교육 (8.9%)‘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퇴직연금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유인을 높이고 향후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유인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