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 -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기업 중 77. 4%, 현행 최저임금 높아 - 최소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 3,264원 - 35.2%의 기업,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감축 시행 및 예정

6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300인 미만 320개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77.4%가 현행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임금수준을 현 최저임금(시급 : 3,480원)보다 6.2% 낮은 3,264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고용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35.2%의 기업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량을 감소시킴(감소시킬 것)’이라고 응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량을 변화시킨 기업들은 평균 8.9%의 인원을 감축했거나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인건비상승에 가장 민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감축규모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덜한 100~299인 사업장은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과 같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최근 7년간 평균 11.8%)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경우 기업의 대응에 대한 설문에서는 41.2%의 기업이 ‘고용감축 등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겠다’가 16.7%, ‘폐업할 수 밖에 없다’가 12.1%로 나타났다. ‘어렵지만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8.4%,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1.6%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월 고정급여는 814,438원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 월할액,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성과금 및 기타수당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수혜근로자의 실제 임금소득은 평균 1,187,5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액 산정시 고정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의 대부분을 포함시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수혜자의 최저임금소득은 1,028,407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78.4%의 기업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고정상여금 26.1%, 복리후생성격의 수당 23.4%, 숙박, 식사 등 현물급여가 20.9%로 나타났으며, 현행유지는 21.6%로 조사되었다.

경제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현행 최저임금수준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첫째, 2008년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된다

▲ 둘째, 근로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 셋째,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넷째,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 첨부 : 『최저임금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