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 68% 기업, 2007년 노사관계 더욱 불안해 질 것
      -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관련 부문이 가장 불안할 것
      - 과반수의 기업 2007년 임금인상율은 3%이하 예상

1월 4일 한국경총과 부산경총이 50대 주요기업 및 70개 업종별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한 ‘200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68%의 기업이 올해 노사관계를 2006년에 비해 불안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노사관계가 ‘2006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 47%, ‘2006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 28%, ‘2006년에 비해 훨씬 더 불안해질 것’ 21%, ‘2006년에 비해 다소 안정될 것’ 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3%의 응답자가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장단위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01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서 62.9%로 조사된 이래 2002년 ~ 2006년까지 30% ~ 40%를 유지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올해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는 ‘산별노조 조직화와 산별교섭 확산’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대선 정국형성에 따른 선심성 공약 남발 가능성과 법 집행의 미흡에 대한 우려’ 20%,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사내하청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과격투쟁’ 13%,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반대 후속 투쟁’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이유로 ‘노동계의 선거 등에 따른 선명성 경쟁’,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및 투쟁 강화’, ‘대선․총선 과정에서의 노동계의 정치 활동 강화’, ‘근로자의 기대치 상승과 노조의 과도한 요구’, ‘경제여건 불안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대두’,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 대두와 노노갈등 심화’ 등이 있었다.

 한편, 올해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부문’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부문’ 31%, ‘공공부문’ 24%, ‘전체업종에 고루 분포’ 4%, ‘항공․운송부문’ 3%, ‘건설부문’ 2%, ‘병원부문’ 2%, ‘화학섬유부문’ 1%, ‘중소제조업 분야’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노사관계가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정요인을 질문한 결과, ‘노동계의 강경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26%, ’총파업 및 불법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25%,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임금지급 유예에 따른 강경투쟁 감소‘ 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에 대해서는 4~5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교섭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33% 이상의 기업이 교섭기간이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여 올해 임단협은 장기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됐다.

 올해 임단협에서의 예상되는 노조의 중점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27%, ‘복리후생제도 확충’ 1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 14%, ‘산별교섭․집단교섭 참가 요구’ 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율에 대한 설문에서는 ‘4~6% 인상’ 48%, ‘3% 이하 인상’ 38%, ‘임금동결’ 13%로 응답하여 과반수인 51%의 기업이 3%이하의 임금인상율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에 대한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50%,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4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0%가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애로점으로는 ‘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세력의 영향력’ 26%, ‘노조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단협’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첨부 : 200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27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