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2 민주노총 동맹파업 등 최근 노사관계 불안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과도한 가계부채로 내수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엔저현상 지속으로 수출환경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수침체와 수출환경 악화의 이중고는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이자도 내기 힘든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기업의 15%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계는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며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7월 13일 화물연대 소속 1만3천명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르노삼성 노조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7월 22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등 산하조직들과 함께 ‘박근혜정권 퇴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정치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자동차·조선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각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지속하면서 사업장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계의 행태는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노동계는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월 22일 동맹파업의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교섭대상이 아닐뿐더러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민주노총 동맹파업은 산업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을 볼모로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명백한 불법정치파업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역시 ‘의료 민영화 저지’ 등 교섭대상이 아닌 정치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자영업자들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기도는 사회적인 불안과 분열을 야기시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는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국민적인 경제위기 극복 바람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노동계는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각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정기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개인연금,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대법원의 신의칙 결정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과거 3년치 통상임금 재산정 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노조가 이러한 통상임금 요구를 회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파업이나 집회 등 물리력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한국GM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요구 등의 관철을 위해 7월 9일 파업을 결의했으며,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및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통상임금 관련 요구 관철을 위해 7월 16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타격투쟁을 강행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만으로도 각 기업에 따라 20%~30% 인건비 상승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물리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노사 모두의 공멸(共滅)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금에 관한 노사합의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에 기초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노동계는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노동계 동맹파업이 정권퇴진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하고, 이같은 노동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현(現) 정부의 2기 내각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제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