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의 불법·폭력 집회에 대한 경영계 입장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혼란으로 노동개혁 입법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53개 단체는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했다. 금번 집회에서는 노동개혁 반대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TPP 반대 등 정치적 구호가 주요 요구로 등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 참여단체들은 허가된 집회 장소를 이탈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곳곳에서 폴리스 라인 침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경찰 폭행 등 과격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도심폭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로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노동계는 지금 우리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정부는 5개 부처 공동담화를 통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경영계는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과격시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등 개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

2015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