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조직들은 3월 2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금번 총파업을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시도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의 요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부 정책 및 노사정 대화를 저지키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다. 총파업 찬반투표 또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성장률이 날로 둔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60세 정년제 시행을 앞두고 청년층의 고용절벽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더욱 많은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인식 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이 이와 같은 노사정의 혼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저지키 위한 불법 정치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금번 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공무원 연금 개혁 중단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목적상·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체에 불참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감행하고 있는 바 정부는 이에 엄정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끝으로 경영계는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도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