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오랜 논란을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거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 총액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고”, “임금협약 당시 노사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임금총액에 실질적 차이가 없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였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근로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반면, 사용자 측은 노사합의를 신뢰하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현저히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금속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에서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을 통해 과거 3년치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랜 노사 관행을 존중하여 신의칙 법리를 제시하고, ‘이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전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임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밝혔음에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 임금ㆍ단체교섭에서는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품들까지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 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대립과 투쟁을 주도해온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우리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과 투쟁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정부지침에 의해 마련되어 온 오랜 노사관행과 신뢰에 부합하게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명백히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일방적인 근로자 보호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투자 위축, 고용시장 둔화, 글로벌 경쟁력 실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4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