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공 일을 하던 설모씨는 2004년 5월 공사장에서 떨어져 뇌를 다치는 사고로 식욕 조절 장애가 생겼고, 사고 4년

 여만인 2008년 9월 추석때 송편을 급하게 삼키다 기도가 막혀 숨짐.

 - 추락사고로 인한 뇌 손상에 대해 이미 산재 보상을 받았던 설씨의 유족들은 “결국 산재인 뇌손상으로 식탐이 생

 겼고, 식탐 때문에 송편을 급히 삼키다 숨졌으므로 질식사도 결국 산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추가

 로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냄.

 ❑ 1심 재판을 담당한 대전지법은 지난 4월 “설씨가 사망당시 61세에 불과해 추락사고가 없었더라면 식탐이나 치매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추락사고 때문에 식탐이 생겼고 식탐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지난 2009년 2월 모 전자회사 작업반장 김모(41)씨는 신입사원인 A씨가 지시에 불응하자, 소리를 지르며 크게

  다투던 중 쓰러져 옮겨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음.

  -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입사원 때문에 뇌경색까지 걸렸다고 주장한 김 씨는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냄.

 ❑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림.

  - 신입사원이 지시에 불응해 흥분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뇌경색 위험인자인 비만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 탓에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

 ❑ 한국노총은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서’를 통해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점검시 민간산업안전지도사가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산재예방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함.

  - 한국노총은 “민간지도사에 심사와 확인절차를 개방할 경우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사업장(의뢰인)과의 이

  해관계에 따른 판정이 나올 수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지도사의 업무를 감독할

  법적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심사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단이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지도사의 업무수행을 엄격히 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