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한국노총,「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연구과제 착수회의」개최 (8월 18일)
◆ 한국노총,「2011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과정 교육」실시 예정 (8월 31일~9월 2일)

2. 정부 동향

◆ 고용노동부,「제122차 규제심사위원회 서면심사」개최 (8월 12~18일)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2차)」공표 (8월 16일)
◆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일부개정 시행 (8월 16일)
◆ 복지공단,「제17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개최 (8월 18일)
◆ 고용노동부,「제4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8월 18일)
◆ 복지공단,「제125차 이사회」개최 예정 (8월 26일)

3. 국제 동향

◆ 미국 산업의학회(ACOEM), 직장내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중요성
◆ 영국 안전보건청(HSE), 2011/2012년 건설업 사업계획 발표

4. 언론 자료

◆ 법원 ’산재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위자료 따로 받을 수 있어’ (뉴시스, 8월 12일)

❑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라도 사고를 낸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중앙지법은 동료가 지른 불로 화상을 입은 송모(72)씨가 불을 지른 박모(사망)씨의 부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힘.

◆ 대법 ’공동사업장서 타사 직원에 폭행당하면 산재’ (뉴시스, 8월 14일)

❑ 여러 업체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공사현장 등 공동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방식 등과 관련, 근로자들간 의사소통이 부족해 야기된 것"이라며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힘.

◆ 산재보험사기 방지····사업주의 사기 ‘강력한 제재규정’ 필요 (메디컬투데이, 8월 17일)

❑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산재보험사기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통해 현행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의 보험료사기와 근로자기망에 대해 형사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