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금속노조,「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8월 10일)

2. 정부 동향

◆ 고용노동부,「제43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8월 11일)
◆ 고용노동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공표  (8월 8일)
◆ 복지공단,「산재보험 제도개선 TF(제17차)」개최 예정 (8월 18일)
◆ 고용노동부,「제4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8월 18일)

3. 국제 동향

◆ 건설업근로자, 피부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짐

4. 언론 자료

◆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 취급 병원노동자 첫 업무상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를 취급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린 병원노동자가 처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음.

❑ 공단은 “월별 가스 구입량과 소독기 사용횟수를 비교한 결과 EO가스 누출로 인한 손실량이 김씨에게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에게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함.

◆ 영등포 공사장서 펌프카 노동자 개구부 추락 사망 (매일노동뉴스, 8월 1일)

❑ 31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40분께 양화동 영등포 정수센터 공사장에서 펌프카 노동자 심아무개(53)씨가 세팅작업을 진행하던 중 7미터 높이의 개구부로 추락,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1일 새벽 5시에 사망함.

❑ 김영선 노조 펌프카분회장은 “펌프카 기사가 세팅작업을 준비할 때는 현장을 잘 아는 소장등의 안내를 통해 함께 현장에 들어가고, 개구부에는 추락을 대비한 안전난관이 있어야 하는데 천막으로 덮여 있을 뿐 건설사의 안전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전국 진폐환자 보령서 ‘진폐제도 개선 촉구’ (연합뉴스, 8월 2일)

❑ 2일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 300여명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통원치료 방침, 유족 위로금 모순, 진폐 장애 하향판정, 유족보상 미지급 등 진폐제도 개선을 촉구함.

◆ 중소제조업 산재 10건 중 9건 은폐 (내일신문, 8월 4일)

❑ 영남대의료원이 대구·경북 소재 300인 미만 제조업체 63곳 근로자 5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산재 202건 가운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됐거나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8건(8.9%)에 불과하고, 나머지 184건(91.1%)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악천후 공사강행 사고’ 현장소장 유죄 확정 (연합뉴스, 8월 5일)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천후 속에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하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자 공모(40)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함.

❑ 1심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을 거푸집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형을 선고함.

◆ 법원 “고용부, 산업보건協 공익법인 지정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8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통보 및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힘.

❑ 고용부는 지난 2월 산업보건협회에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요청과 정관변경허가신청, 상근임직원 정수의 승인신청 등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명령했으나 협회 측은 산업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법인에 해당될 뿐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냄.

◆ 고용부 산하기관, 쓰고 남은 기금 반납안해 (내일신문, 8월 9일)

❑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쓴 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씀.

❑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출연금을 쓰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재보상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