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안전공단,「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발간용역 기술심사 회의」개최 (6월 17일)
◆ 안전공단,「제3회 안전인증 우수사례 발표대회 출품작 선정 심사」개최 (6월 20일)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개최 (6월 21일)
◆ 복지공단,「제92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6월 21일)
◆ 안전공단,「산업기계 안전확보를 위한 TF회의」개최 (6월 22일)
◆ 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개최 (6월 22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2011년도 산업보건 종합네트워크 제1차 회의」개최 (6월 23일)
◆ 고용노동부,「제3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6월 23일)
◆ 안전공단,「중소기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심사」개최 예정 (6월 24일)
◆ 안전공단,「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실태조사 위탁용역 조사기관 심의」개최 예정 (6월 24일)
◆ 고용노동부,「건설업 보건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개최 예정 (6월 24일)
◆ 고용노동부,「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TF」3차회의 개최 예정 (6월 27일)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개최 예정 (6월 28일)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업종별 추진기법 자료개발 용역 기술심사」개최 예정 (6월 28일)
◆ 안전공단,「조선업 가설재 설치기준 개선 TF」개최 예정 (6월 29일)

2. 국제 동향

◆ 프랑스 국립 암연구소, 일과 암(cancer) 정책보고서 발표
◆ 미국 OSHA,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2011년도 최고액 벌금부과

3. 언론 자료

◆ 동두천서 크레인 바스켓 뒤집혀 인부 2명 중상 (연합뉴스, 6월 16일)

❑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16일 크레인 관리 소홀로 인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크레인 운전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함.

◆ 시멘트 공장지역 폐질환 높아…정부 보상·관리 '부실'  (메디컬투데이, 6월 17일)

❑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천시·단양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조사한 결과 40세 이상 유효조사자 1623명 중 12.6%인 205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견됨.

◆ 대법 '스트레스 겹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6월 19일)

❑ 내성적 성격에 원인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6월 20일)

❑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실족사했더라도 업무에 관련된 술자리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새 제도 시행 따른 업무량 증가로 과로·스트레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법률신문, 6월 20일)

❑ 새 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 대구고법 '노조 체육대회 부상은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6월 20일)

❑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노조 체육대회 중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힘.

◆ 경총 '예술인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철회해야' (연합뉴스, 6월 20일)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총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술인의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안 제정을 의결한 데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고용ㆍ산재보험 제도에 편입하는 것은 사회보험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공사장서 50대 인부 추락 사망  (뉴시스, 6월 21일)

❑ 20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A(52)씨가 작업 중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짐.

◆ 다시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6월 23일)

❑ 22일 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업무상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1천869명,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체 업무상재해(2만1천260명)의 8.9%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