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등

◆ 고용노동부,「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6월 2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제15회 방호장치ㆍ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개최 (6월 3일)
◆ 복지공단,「제84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6월 7일)
◆ 고용노동부,「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안내 (6월 8일)
◆ 고용노동부,「제3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6월 9일)
◆ 고용노동부,「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5차 정기총회」개최 예정 (6월 10일)
◆ 안전공단,「2011년 맞춤형 시험원인조사 심의회의」개최 예정  (6월 10일)
◆ 고용노동부,「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TF」2차회의 개최 예정 (6월 13일)
◆ 안전공단,「제174회 이사회」개최 예정 (6월 16일)
◆ 안전공단,「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집 발간용역 기술심사 회의」개최 예정 (6월 17일)
◆ 고용노동부,「제3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6월 23일)

2. 언론 자료

◆ 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도 산재 적용해야' (연합뉴스, 6월 2일)

❏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망가지는 부상을 당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옴.

❏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 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미뤄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제천·단양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13% ‘만성폐쇄성폐질환’  (메디컬투데이, 6월 3일)

❏ 주민건강조사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유병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대조지역 8.5%보다는 높게 나타남.

- 진폐증은 조사지역 참여자의 1.5%인 34명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분진노출 관련 직업력이 있는 진폐환자가 26명 1.15%, 직업력 없는 진폐환자는 8명 0.35%로 모두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남.

◆ 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6월 7일)

❏ 광부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더라도 진폐증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손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은 아니더라도 진폐로 인한 호흡장애로 유발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예술가도 근로자처럼… 고용·산재보험 추진 (조선일보, 6월 7일)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예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어떤 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대부분의 예술인은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

◆ 임실 하수관 공사현장서 토사붕괴…인부 1명 사망 (뉴시스, 6월 7일)

❏ 7일 오후 5시51분께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하수관 매립공사현장에서 토사가 7m아래로 붕괴, 이 사고로 인부 임모(56)씨와 조모(49)씨가 매몰됨.

◆ 농우바이오 과장 사망 ‘산재’  (내일신문, 6월 8일)

❏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를 예고받은 직후 돌연사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농우바이오 디자인개발팀 과장이던 김 모(사망당시 38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조치가 예고되자 커다란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