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한국노총,「2011년 산안일꾼 전진대회」개최 (4월 21일)
◆ 한국노총ㆍ민주노총,「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개최 예정 (4월 25일)
◆ 한국노총,「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개최 예정 (4월 28일)

2. 정부 동향 등

◆ 안전공단,「제5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개최 (4월 20일)
◆ 고용노동부,「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4월 21일)
◆ 복지공단,「제61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4월 21일)
◆ 안전공단,「안전성향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기술심사」개최 예정 (4월 22일)
◆ 안전공단,「제172차 이사회」개최 예정 (4월 27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안심일터 만들기 서울지역추진본부 제3차 정기회의」개최 예정 (4월 27일)
◆ 고용노동부,「안심일터만들기 중앙추진본부 제4차 정기회의」개최 예정 (4월 28일)

3. 국제 동향

◆ 2010년 싱가포르 산재발생 개요 및 건설업 재해예방 프로그램

4. 언론 자료

◆ 인천 신도 펜션 공사장 붕괴..1명 사망 (연합뉴스, 4월 14일)

❏ 14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의 한 펜션 보수 공사현장에서 통나무 주택과 주택을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조모(38)씨가 매몰됨.

- 조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만에 동료 등에 의해 구조돼 소방안전본부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짐.

◆ 구제역ㆍ화재진압 등 공무상재해, 피해보상 늘린다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행안부는 14일 “구제역 방역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보상책은 민간노동자나 군인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인정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건설노조는 14일 인천 제철소 증축 공사현장에서 10여년간 일했던 건설노동자 고 민아무개(73)씨가 석면질환인 중피종을 앓은 것에 대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힘.

◆ 건산연 '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 부른다' (연합뉴스, 4월 17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일용직 근로자 안전사고 '행정기관 손해배상' (뉴시스, 4월 17일)

❏ 행정기관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등나무 벤치 지붕에 올라 작업하던중 안전조치 소홀로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나주시가 등나무 벤치의 부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작업자들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4대강 공사'서 노동자 2명 사망   (메디컬투데이, 4월 17일)

❏ '4대강 사업' 낙동강 지구 공사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짐.

- 경찰은 16일 오후 12시7분께 경북 의성군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보와 인접한 기계실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하모(32)씨와 김모(40)씨가 매몰돼 숨졌다고 밝힘.

◆ 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 '공무상 재해' (YTN, 4월 18일)

❏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떼어놓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입시총괄 사망 교직원 공무상재해 인정 잇달아  (헤럴드경제, 4월 18일)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 입시전형을 총괄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입학관리본부 강모씨의 유족 최모(50·여)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힘.

◆ 창원서 돌풍에 거푸집 무너져 형틀목수 사망 (매일노동뉴스, 4월 19일)

❏ 18일 건설노조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창원 해양공원 전망대 공사현장에서 돌풍 등으로 인해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하던 형틀목수 노동자 임모(53)씨가 낙마해 그 자리에서 숨짐.

◆ 청평수력발전소 크레인 사고...1명 숨져 (YTN, 4월 19일)

❏ 19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청평수력발전소 증설 공사현장에서 고가사다리 크레인의 하단부가 부러져,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56살 김 모 씨가 40여 m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함께 일하던 51살 김모씨가 크게 다침.

◆ 노동자 72% “산재보험 못믿어” (한겨레, 4월 20일)

❏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19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노동자 7527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현장 노동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의 불신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연합뉴스, 4월 21일)

❏ 경비원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