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한국노총,「2011년 산안일꾼 전진대회」개최 예정 (4월 21일)
◆ 한국노총,「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개최 예정 (4월 28일)

2. 정부 동향 등

◆ 고용노동부,「산업기계 등의 안전성 확보방안 TF」개최  (4월 11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제2차 자금지원 심사위원회」개최  (4월 12일)
◆ 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심사위원회」개최  (4월 12일)
◆ 고용노동부ㆍ안전공단,「근로자 건강센터 설치ㆍ운영」(4월 12일)
◆ 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 제9차 노사간담회」개최 (4월 13일)
◆ 고용노동부,「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4월 14일)
◆ 안전공단,「제5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4월 20일)
◆ 고용노동부,「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4월 21일)

3. 언론 자료

◆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 (법률신문, 4월 7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요양치료 중에 자살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주택 공사장서 크레인 넘어져 2명 사상 (연합뉴스, 4월 9일)

❏ 9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10t 카고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붐대에 달려있던 무게 2t가량의 철근이 떨어져, 건축주 허모씨가 철근에 깔려 숨지고 근로자 최모씨가 어깨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임.

◆ 대리운전도 산재보험 적용하라 (매일노동뉴스, 4월 11일)

❏ 노동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직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 반발이 확산됨.

◆ 유럽·싱가포르 등 산업안전 추진전략 발표 (매일노동뉴스, 4월 11일)

❏ 유럽 안전보건청(EU-OSHA)은 △인구통계학적 패턴·고용트렌드·작업유형의 변화를 고려한 법체제 확립 △공공보건과 고용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강화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문제를 포괄하는 산업현장 행동변화촉진 등 활동을 벌일 예정임.

◆ 전문건설업체 산재 66.5% 은폐(매일노동뉴스, 4월 13일)

❏ 국회 환노위 이범관 한나라당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1천21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결과 산재사고가 발생한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함.

◆ 노조 축구대회에서 다쳐도 산업재해 (YTN, 4월 13일)

❏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 대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입은 선 모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씨의 손을 들어줌.

◆ ‘날다람쥐’ 국립공원 직원, 산재율 평균의 2배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4월 13일)

❏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관리 현장에서 탐방객 안전과 탐방안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체력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