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한국노총‧민주노총,「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 관련 성명」발표 (7월 1일)

2. 정부 동향

◆ 고용부,「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공포 (6월 28일)
◆ 근로복지공단,「제6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개최 (6월 28일)
◆ 고용부·안전공단,「제4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개최 (7월 1일~7월 5일)
◆ 이상일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7월 2일)
◆ 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산재보상분과)」개최 (7월 3일)
◆ 고용부,「제52차 산재재심사위 심리회의」개최 (7월 4일)
◆ 근로복지공단,「제7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개최 예정 (7월 9일)
◆ 근로복지공단,「제8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개최 예정 (7월 10일)

3. 언론 동향

◆ 전자업계 12시간 맞교대 많아…산재사망 증가 (한겨레, 6월 27일)

- 최근 석달 동안 노동자 2명이 과로 등으로 숨지고 1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모텍이 고수해 온 12시간 맞교대근무 방식은 제조업계에서 그리 낯설지 않으며, 특히 전자제품 제조업계에서는 원청업체와 거래하는 부품 규모를 맞추기 위해 하청 공장이 매우 바쁘게 돌아감.

- 정부는 2012년 2092시간인 한국인 실근로시간을 5년안에 1900시간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초과 노동을 거부하고 못하며 기업도 이익극대화를 위해 기존 인력에 노동을 가중시키는 형편임.
-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자제품 제조업계의 산재 사망자는 19명으로 2011년(6명)보다 3배 늘어났으며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기존노동자의 장기간 근로가 줄기보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왔다. 기존 노동자의초과 노동을줄이는근본적 대책이필요하다”고 말함.
◆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측 책임 첫 인정 (동아일보, 7월 1일)
◆ 인쇄·제화 화학물질 노출 대책 마련 위한 한일 심포지움 개최 (매일노동뉴스, 7월 1일)
◆ 업무상질병 범위 넓어졌는데, 복지공단만 ‘옛날 지침대로’ (매일노동뉴스,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