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고용부,「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질식사고 경보」발령 (6월 1일)
◆ 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위 심의회의」개최 (6월3일)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제도개선 TF」개최 (6월 4일)
◆ 고용부,「산업안전보건 발전 포럼」개최 (6월 5일)
◆ 강창일 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6월 7일)
◆ 근로복지공단,「임원추천위원회」개최 (6월 10일)
◆ 근로복지공단,「제29차 이사회 운영위원회」개최 (6월 12일)
◆ 고용부,「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개최 (6월 12일)
◆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공포 (6월 12일)
◆ 고용부,「제45차 산재재심사위 심리회의」개최 (6월 13일)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제도개선 TF」개최 (6월 14일)

2. 언론 동향

◆ 보험설계사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할까 (서울경제, 5월 30일)

- 보험사들은 정부가 산재보험 등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데 부담을 느끼면서도 설계사는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직군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입장을 보임.
- 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음.
- 설계사는 자영업자로 개인사업자인 만큼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보험사들이 가입한 단체보험과의 중복적인 비용부담 및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며, 설계사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율이 높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싫어하는 등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함.

◆ 강화된 법, 제 3의 불산 누출 막을까 (서울신문, 6월 3일)
◆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실시 (매일노동뉴스, 6월 3일)
◆ 중대재해 사건 솜방망이 처벌, 검찰은 왜 관대한가 (한겨레, 6월 5일)
◆ 낮 최고기온 35도 이상일 땐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 (문화일보, 6월 7일)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거는 기대 (문화일보, 6월 7일)
◆ 여수산단, 화재·폭발·가스누출 사고 은폐율 높다 (경향신문, 6월 11일)
◆ 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아시아경제, 6월 13일)
◆ 회사 지원 야간 MBA중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KBS뉴스광장,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