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노총,「중소규모 사업장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개최 (12월 11일)
◆ 한국노총,「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개최 (12월 12일)

2. 정부동향

◆ 복지공단,「제18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12월 10일)
◆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12월 10일)
◆ 고용부,「제82차 산재재심사 심리회의」개최 예정 (12월 14일)
◆ 노사정위,「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간사회의」개최 예정 (12월 14일)
◆ 복지공단,「제140차 이사회」개최 예정 (12월 7일)
◆ 안전공단,「특검비용지원 적정성 심사업무 위탁용역 최종심의」개최 예정 (12월 17일)
◆ 안전공단,「안전더하기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심의」개최 예정 (12월 18일)
◆ 고용부,「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개최 예정 (12월 18일)
◆ 고용부,「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개최 예정 (12월 20일)

3. 언론동향

◆ 페인트․시너에서 발암물질 없애자 (매일노동뉴스, 12월 10일)
◆ 당진 공장서 폭발 사고…근로자 1명 숨져 (연합뉴스, 12월 10일)
◆ 안전불감증 사고 재발, 이천에서 2명 사망 (안전저널, 12월 12일)
◆ 산재보험가입 ‘0’ 허울뿐인 예술인 복지법 (서울신문, 12월 11일)
◆ 대법 “승용차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대체수단 없다면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12월 11일)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한모씨(사고 당시 37세)의 유족 김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힘.
- 재판부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등이 한씨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판시함.
- 이 사건 1심은 “승용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에 살면서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현장으로 출퇴근 했고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함.
◆ 유용한 안전․건강정보 여기 다있네 (공감코리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