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1년 세제개편(안)’ 발표 (9.7)

—2011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자리 증대 등 성장기반 확충에 조세정책 역량을 집중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 제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 구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
〔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청년 근로자는 1,500만원)〕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물가 안정 등을 통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밀가루, 스낵과자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설탕, 커피, 타이어 등 독과점 고착화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평균 3.9%p↓)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추진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고,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도는 예정대로 금년 말 종료

○ 세계경제포럼(WEF), '2011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9.7)
—WEF의 2011년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22위)보다 2단계 하락한 24위 기록(전체 142개국)
※ 2011년 5월 발표한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59개국 중 22위를 기록, ’10(23위/57개국) 대비 1단계 상승)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

※‘03(18)→’04(29)→‘05(19)→’06(23)→‘07(11)→’08(13)→‘09(19)→‘10(22)→‘11(24)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폴이 1단계 상승한 2위, 스웨덴은 1단계 하락하여 3위를 기록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2위, 일본 9위, 중국 26위 차지

—평가항목 부문별로 기본요인(23위→19위)은 4단계 상승, 효율성 증진 (22위→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8위→18위)는 전년과 동일 이번 평가에서는 3대 평가부문별 순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위는 하락 노장 효율성(78위→76위)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체 순위(24위)
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향후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금융, 노동시장 효율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9.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25% 유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높은 물가불안 속에서도 미국 경기둔화와 럽 재정위기 등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

◦학력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여야 하며, 학력 활용의 금지는 기업의 사적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며,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도 없음.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견지하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학력차별금지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9.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2010.5월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 주요내용 : ‘학력’을 이유로 모집·채용·승진, 교육훈련 등에서 차별금지와 함께, 사용주에게 입증책임 및 고용 관련 정보공개의무 등

참석의원(총 10명) : 이범관, 강성천, 손범규, 이정선, 조해진, 정진섭(이상 한나라당), 김성순, 이미경(이상 민주당), 김용구 (자유선진당), 홍희덕(민주노동당)
—본회 이호성 상무는 학력차별금지법안은 기업의 인력채용기준 논란 야기, 고용 관련 사회비용 증가, 대학교육·직업교육훈련 체계 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 개진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 위주로 ‘학력차별금지법안을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9.8(목)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힘.

< 학력차별금지법안 관련 경영계 입장 주요내용 >

◦차별 금지는 기업에게 능력,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요구하지만 근로자, 노조의 반대로 연공급 중심의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야 함.
◦기업들도 적성검사, 면접 등 심층평가기법을 통해 학력에 의존하는 채용행태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므로, 입법시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동 법률안의 제3자의 차별구제 신청, 입증책임 전환, 사업주의 고용 관련 정보공개의무 등은 법적 기본원리와 배치되며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야기

○ 한국은행, '2011년 8월 수출입물가 동향' 발표 (9.16)
—8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상승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12.6% 상승, 공산품도 석유화학 제품등이 올라 전월대비 1.2% 증가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도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전년동월대비로는 10.8% 상승
—수입물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0.0% 각각 상승원자재는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은 올랐으나, 원유, 광석 등 광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전년동월대비로는 22.7% 상승)

중간재는 석유제품은 내렸으나 컴퓨터, 1차철강 제품 등 대부분의 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4.5% 각각 상승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2.2%, 1.5% 상승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1.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9.8% 상승

○ 관세청, '2011년 8월 수출입 동향' 발표 (9.15)
—2011년 8월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12억달러)보다 7억달러 감소
통상적으로 8월은 휴가철 조업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금년에도 전월(49억달러 흑자)대비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
지난해 2월 이후 이어진 무역흑자 기조는 19개월 연속 유지

—7월 수출은 석유제품, 승용차, 선박, 철강제품 등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한 459억달러 기록 對일본 수출(44.9%)을 비롯하여 동남아(39.2%), 중국(21.2%), EU(12.0%), 미국(6.9%)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
—수입은 철광,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28.9% 증가한 455억달러 기록

○ 한국은행, ‘2011년 8월 생산자물가 동향’ 발표 (9.9)
—8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6.6% 각각 상승 농림수산품은 곡물과 축산물은 내렸으나,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가 크게 올라 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12.5% 각각 상승 공산품은 석유제품과 전자부품 등이 내렸으나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점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종이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로는 8.0% 상승)
서비스는 금융 등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0.2%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