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학력차별금지법(안)’관련 경영계 입장 개진 (7.21~22)

— 7.11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2010.5월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조속처리 입장을 표명, 중점법안으로 부각되었으며 8월내 입법공청회가 예정됨.

※ 주요내용 : ‘학력’을 이유로 모집·채용·승진, 교육훈련 등에서 차별금지와 함께, 사용주에게 입증책임 및 고용 관련 정보공개의무 등

— 이에 본회는 청와대 학력차별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 언론과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경영계 입장을 개진

< 학력차별금지법안 관련 경영계 입장 주요내용 >

◦ 학력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서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여야 하며, 학력 활용의 금지는 기업의 사적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며,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국가도 없음.   ◦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서열형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활용의 제한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   ◦ 동 법률안의 제3자의 차별구제 신청, 입증책임 전환, 사업주의 고용 관련 정보공개의무 등은 법적 기본원리와 배치되며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야기

○ 관세청, '한-EU FTA 발효 이후 보름간의 성과' 발표 (7.18)

— 관세청, 한-EU FTA 발효 이후 보름간의 집행 성과를 對EU 수출입동향 및 FTA 활용률을 중심으로 발표

･ EU에 대한 수출입이 전년동기(7.1~7.13)대비 수출 19%, 수입 16% 각각 증가하며 FTA 발효(7.1일)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EU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가 對EU 교역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

— 한편,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수출입활용률*이 각각 수출 55%, 수입 13%로 높게 나타남.

※ FTA 활용률 : 원래 무관세인 품목 등을 제외한 FTA 활용 가능 수출(입)액 중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

･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수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

※ 품목수 기준 :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내 조기철폐하는 반면, 우리는 95.8%를 3년내 조기철폐

○ 기획재정부,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발표 (7.22)

— 기획재정부는 산업연구원 외 2개 국책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인해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등 3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원협정에 비해 한-미 양국 모두 발효 후 4년 후 관세 철폐를 합의, 이로 인해 자동차로 인한 對미 무역흑자가 연간 0.5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돼지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 완전철폐 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6년 완전철폐에 합의, 원협정에 비해 국내 돼지고기 생산감소액이 연간 70억원 줄어 축산농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예상

･ (의약품)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여 제약산업의 매출손실예상액이 연간 44억원~97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전반적으로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주로 중소기업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생산ㆍ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관세청, '201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발표 (7.16)

— 2011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67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175억달러)보다 8억달러 감소

･ 상반기 에너지 등의 수입 증가로 중동 무역 역조가 확대된 반면, 對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감소

— 상반기 수출은 2,748억 달러로 세계경기 회복과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로 전년동기대비 24.2% 증가하며 상반기 수출액 사상최대치 기록

･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과 세계수요 증가에 따른 석유제품, 선박, 승용차 등의 호조가 수출증대의 주요인으로 작용

— 상반기 수입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한 2,581억달러 기록

･ 원유 도입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여 원유, 가스,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