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 6.0% 인상 (7.13)

— 7. 13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 1~2012. 12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4,580원, 인상률 6.0%로 결정하였음.

･ 2000년 이후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 기록(2010년 : 2.75%, 2011년 : 5.1%)

< 표 > 2012. 1～2012. 12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시간급	일 급 (8시간 기준)	월환산액		인상률
		209시간 (주40시간)	226시간 (주44시간)
4,580원 (4,320원)	36,640원 (34,560원)	957,220원 (902,880원)	1,035,080원 (976,320원)	6.0% (5.1%)

주 : ( )안은 2011. 1~2011. 12 적용 최저임금 수준

— 최초제시안[사측 4,320원(동결), 노측 5,410원(25.2% 인상)] 이후 노사 양측은 각각 3차에 걸친 수정안 제시

—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안(6.0%~6.9%)의 하한선인 6.0% 인상(4,58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시킴(총 19명 중 12명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 근로자위원은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위원 최종안도 제시하지 않음.

･ 또한 2차례에 걸쳐 사용자위원의 회의실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7.1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25% 유지

･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

･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견지하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

○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 (7.13)

— 6월 취업자수는 2,47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2010년 7월(47만 3천명) 이래 최대폭 기록

･ (부문별) 민간부문은 48만 2천명 증가, 공공행정부문은 1만명감소하여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호조세 지속

･ (산업별) 서비스업(43만 6천명), 제조업(11만 8천명)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

･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6월 실업자수는 8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청년층 실업자 수는 3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감소

○ 한국은행,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7.15)

— 국내 경제성장률 2011년 4.3%, 2012년 4.6% 전망

※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지난 6월 30일 정부 전망치(‘11년 4.5%, ’11년 4%대 후반) 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잡음.

— 올해 국내 경제는 세계 무역 증가세에 힘입어 연간 4.3%의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평가

･ 상반기 3.8%, 하반기 4.7%로 ‘상저하고’형을 보이며 경기 상승국면을 이어갈 전망

･ 상반기중 발표된 주요 실물경제지표 실적치를 반영하여 지난 4월 GDP성장률 전망(4.5%)보다 0.2%p 하향 조정

—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 역시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하여 정부와 동일한 4.0%로 전망

※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3.9% 보다 0.1%p 상향

･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3.0±1.0%)의 상한선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공급충격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

— 향후 전망경로에는 그리스 사태의 향방, 미국 고용‧주택 시장 개선여부, 美연준의 통화정책 등의 불확실성 상존

○ 정부, 온실가스 세부 감축 목표 확정 (7.14)

— 정부,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

･ 감축목표는 기존 정부 로드맵의 틀을 유지

･ 산업부문 18.2%, 발전 26.7%, 수송 34.3% 등 부문별 감축 목표 설계, 목표 달성 시 2020년 국가전체 배출량의 30% 감축 실현

— 정부는 그간 산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 기업의 의견을 일부 수용, 부분적으로 반영‧보완

･ 기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비에너지 사용에 따른 감축목표를 분리 설정

･ 시멘트 업종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슬래그 시멘트 사용을 당장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단기 감축률을 하향 조정

･ 이 외에도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을 하반기중 추가적으로 수립할 계획

○ 한국은행, '2011년 6월 수출입물가 동향' 발표 (7.15)

— 6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하락

･ 농림수산품(전월대비 +7.0%)은 상승했으나,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내리고, 컴퓨터와 통신장비제품 등이 내리면서 전월대비 0.7% 하락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도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9.9% 상승

—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10.5% 상승

･ 자본재가 올랐으나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중간재가 내려 하락

･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22.2%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