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6.24)

—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직무훈련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 이에 본회는 금법 법률 제정안이 시간제 근로자에 관한 고용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재검토를 요청

･ 시간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한 규정은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신체·정서적 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산수당 도입취지에 위배

･ 또한, 근로자의 자율적 의지로 선택가능한 직무훈련이나 점진적 퇴직의 사유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된 OECD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조항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재량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 증대 우려

○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 발표 (6.21)

— ‘기업경영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의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

※ 조사대상은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업체중 관련 법령에 따라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주권상장법인(1,367개) 및 주요 비상장법인(135개)

— 2011년 1/4분기중 조사대상 기업의 성장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익성은 다소 둔화

･ (성장성)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총자산은 전분기말대비 2.5% 각각 상승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6.3%)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7.2%)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9%p, 1.3%p 하락하며 수익성 둔화

※ 수익성 둔화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력수출품인 반도체·LCD 가격 하락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

･ (안정성) 부채비율(97.7%→99.6%), 차입금의존도(23.9%→24.3%)는 전분기말대비 소폭 상승

○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의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6.20)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 심사소위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을 가결

※ 논의 경과 : 6.20(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가결, 본회 성명서 발표, 6.22(수) 문방위 전체회의 가결, 6.24(금) 당정청(금요 현안조정회의) 국회 법사위 통과 유보 합의

— 본회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은 특정계층에 대한 인기 영합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이 남용된 것으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히 철회 요구

･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술인에 대하여 특별하게 근로자로 의제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허용하고 근로자보다 관대한 수급조건 규정

･ 이로 인해 근로자성을 기본으로 한 사회보험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른 취약계층과의 심각한 형평성 시비 야기

･ 특히, 예술인 복지법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의 재정 악화가 예상됨에도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수렴 및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생략된 특정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 입법

○ 한국은행, ‘2011년 6월 소비자동향지수’ 발표 (6.24)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6월중 102로 전월(104)대비 2p 하락

—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 생활형편CSI(88→87)와 생활형편전망CSI(96→93)는 각각 1p, 3p 하락

— 현재 경기판단CSI(81→77)와 향후 경기전망CSI(91→86)는 전월대비 각각 4p, 5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146→147)와 금리수준전망CSI(131→132)는 전월대비 각각 1p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