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국회 본회의 통과 (5.6)

—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 잠정발효를 위한 양국의 입법부 절차 완료

･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지 4년여 만에 양국 절차를 모두 완료, 7월 1일 잠정발효될 예정

—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GDP 최대 5.6% 상승, 일자리 25만명 증가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對EU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고용노동부, 2010년도「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확정결과 발표 (5.2)

— (시간당 임금총액) 정규직 14,388원, 비정규직 8,236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임금총액/총실근로시간) 수준은 57.2%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55.5%('08년) → 56.3%('09년) → 57.2%('10년)

— (시간당 정액급여) 정규직 12,160원, 비정규직 8,067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정액급여/소정 실근로시간) 수준은 66.3%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65.2%('08.6월) → 65.8%('09.6월) → 66.3%('10.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의 시간당 임금은 인적·사업체 특성(성·연령·학력·근속연수, 사업체규모·직종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고용부는 인적·사업체특성을 반영한 임금격차 분석을 5월 중 실시·발표할 예정)

— (주당 총 근로시간) 전체 43.1시간, 정규직 44.8시간, 비정규직 37.8시간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주당 총 실근로시간 수준은 84.5%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87.4%('08년) → 85.5%('09년) → 84.5%('10년)

—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전체 40.6시간, 정규직 41.8시간, 비정규직 36.8시간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수준은 88.0%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91.0%('08년) → 88.9%('09년) → 88.0%('10년)

○ 지식경제부, ‘2011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5.1)

— 4월 무역수지는 58.2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유가 상승 등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품목 수출확대로 무역수지가 전월(27.8억달러 흑자)보다 증가한 58.2억달러 흑자 기록

— 수출은 497.7억달러로 사상최대치 시현

･ 석유제품과 선박 등을 중심으로 주력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월(月)수출액(497.7억달러)과 일(日)평균 수출액(21.2억달러) 모두 사상최대치 기록

— 수입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분야의 수입액이 늘면서 전년동월(355.2억달러)대비 23.7% 증가한 439.5억달러 기록

— 5월 이후에도 유가상승세로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 추세는 이어질 전망

○ 통계청, '2011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5.2)

—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보합

･ 1월(4.1%)에 이어 4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불안 지속

—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2% 상승,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석유류의 오름세(전년동월대비 14.1%) 지속

— 정부는 향후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세가 다소 완화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유가 상승,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과 5월 외식비 상승 등의 국내 가격불안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

○ 고용노동부, ‘4월 실업급여동향’ 발표 (5.2)

— 4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지급자수 및 지급액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13.1%) 감소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 추이(천명)

: 96(’09.4월)→ 84(’10.4월)→ 130(’11.1월)→ 67(2월)→ 96(3월) → 73(4월)

･ 한편, 실업급여는 382천명에게 3,152억원이 지급되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23천명(5.7%), 199억원(5.9%) 감소

※ 실업급여 지급자수 추이(천명)

: 455(’09.4월)→ 405(’10.4월)→ 376(’11.1월)→ 374(2월)→ 411(3월)→ 382(4월)

※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억원)

: 4,058(’09.4월) → 3,351(’10.4월) → 3,060(’11.1월) → 3,015(2월) → 3,429(3월) → 3,15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