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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경제전망' 발표 (4.21)
—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3.8%)보다 0.5%p 상향조정된 수치
･ 중동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사슬체계의 불확실성 증대 등이 국내경제 성장의 걸림돌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기조 지속에 따른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국내경제도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민간소비는 물가불안,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7% 증가에 그칠 전망
— 올해 수출증가율은 지난해(28.3%)보다 낮아진 17.2%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전년(282억달러 흑자)보다 감소된 176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소비자물가는 해외발 공급충격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할 전망
— 올해 실업률은 작년(3.7%)보다 0.1%p 감소한 3.6% 수준으로 예상
○ 고용노동부, ‘2011.1/4분기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황’ 발표 (4.20)
— ’11.1/4분기 육아휴직급여 지급자는 14,16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3% (4,414명) 증가
･ 지원금액은 598억원으로 전년도 430억원 대비 39.3%(168억원) 증가
— 이러한 급격한 육아휴직 활용 증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07.10월 월 50만원(정액) → ’11.1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 육아휴직 활용자 수는 ’04~’10년 연평균 2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04년(30만원→40만원)과 ’07년(40만원→50만원)의 증가율은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나 올해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육아휴직자 수 증가율 추이(전년대비, %)
: 36.5(’04년)→ 15.0(’05년)→ 27.8(’06년)→ 55.0(’07년)→ 37.6(’08년)→ 21.5(‘09년)→ 17.9(’10년)
○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속보)‘ 발표 (4.14)
— 2010년 조사대상 상장법인의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등 경영지표 대부분이 크게 개선
※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주권상장법인(1,398개)과 비상장 주요기업(119개)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등 경영의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
･ 전산업 매출액은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6.9% 증가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7%로 전년(5.5%)대비 1.2%p,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7.0%로 전년(4.9%)대비 2.1%p 각각 상승
･ 부채비율은 전년말(102.0%)대비 6.8%p 크게 하락한 95.2%를 기록하
— 2010년도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504.1%로 전년(350.7%)대비 153.4%p 증가
○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4.19)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23,249개소)의 장애인 근로자는 126,416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전년대비 장애인 근로자 9,593명, 고용률은 0.07%p 증가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국가·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 ’10년부터 중증장애인 1명 고용시 장애인 2명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더블카운트)제’ 운영
— 민간기업 의무고용사업체(22,616개소)의 장애인 근로자수는 98,238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19%로 전년대비 장애인 근로자 6,573명, 고용률 0.05%p 증가
･ 기업 규모별로는 500인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였으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
※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 50명~99명 기업 2.34%, 100~299명 2.60%, 300~499명 2.37%, 500~999명 2.22%, 1,000명 이상 1.78%
—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명단 공표 등 의무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될 예정
･ ’10.7월부터 장애인 미고용사업주의 부담금을 기존 84만원에서 최저임금수준(약 90만원) 상향 조정
･ 또한, ’11년부터 장애인고용률이 1.3% 미만인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명단을 연2회 공표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