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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 발표 (4.6)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비용 인하, 기업경영 관련 제도개선을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선정
･ (행정절차 간소화) 재택 창업시스템 간소화, 건축 인·허가 온라인 One-Stop 센터 추진, 수입신고 온라인 제출 등 통관절차 개선 등
･ (행정비용 인하) 법인세 인하기조 유지, 건축 인·허가시 전기 및 상하수도 연결비용 분할 납부 등 기업 설립비용 초기 부담 경감 등
— 특히, 노사합의시 신설기업 등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 추가(~’11.12월), 퇴직연금 다양화 등 개정사항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11.6월) 등 노동규제 합리화 추진
○ LG경제연구원, '2011년 경제전망' 발표 (4.8)
— 2011년중 국내 GDP성장률은 연간 4.1%를 기록해 3.9%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금번 LG경제연구원의 경제전망은 지난 2010.12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4.1%)와 동일, 일부 항목(수출입 및 소비자물가 등)을 수정하여 발표
— 올해에도 수출(전년대비 18.1% 증가)이 국내경기를 주도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4.2%를 기록하고 하반기에 3.3%로 둔화되어 연간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물가불안이 2011년 우리 경제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경제의 성장활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올해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3.7%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 개소 (4.4)
—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전국 44개 대학*에 대학청년고용센터(잡영플라자)를 개소
* (학제) 4년제 대학 33개소, 전문대학 11개소; (지역) 수도권 13개소, 비수도권 31개소
･ 위탁운영기관인 19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컨설턴트가 대학 캠퍼스에 상주하며, 재학생과 졸업생 취업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주요기능은 고용센터의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대행, 정부 청년고용대책 주요사업 안내,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등 고용센터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 한국은행, ‘2011년 3월 생산자물가 동향’ 발표 (4.8)
—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7.3% 각각 상승
･ 농림수산품은 채소, 곡물, 축산물이 오름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6.2% 각각 상승
･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상승하고, 화학제품의 오름세도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9.1%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운수‧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고용노동부, ‘3월 실업급여동향’ 발표 (4.4)
— ’11.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1.1%) 증가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 49.3(’09.3월)→ ∆12.8(’10.3월)→ ∆14.1(’10.7월)→ 0.0(8월)→ ∆19.5(9월)→ 6.0(10월)→ 1.4(11월)→ ∆12.8(12월)→ ∆6.5(’11.1월)→ ∆23.9(2월)→ 1.1(3월)
— ’11.3월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41만 1천명, 지급액은 3,429억원
･ 전동월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2만명(4.6%), 지급액은 323억원(8.6%) 감소
※ 실업급여 지급자수 추이(천명)
: 446(’09.3월)→ 431(’10.3월)→ 352(’10.7월)→ 346(8월)→ 339(9월)→ 334(10월)→ 331(11월)→ 330(12월)→ 376(’11.1월)→ 374(2월)→ 411(3월)
※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억원)
: 3,732(’09.3월)→ 3,752(’10.3월)→ 2,890(’10.7월)→ 2,934(8월)→ 2,886(9월)→2,887(10월)→ 2,871(11월)→ 2,824(12월)→ 3,060(’11.1월)→ 3,015(2월)→ 3,429(3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