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 발표 (3.22)

— 4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현행 0.9%에서 1.1%로 0.2%p 인상

･ 3.22(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요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로 인상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분은 각각 0.55%로 0.1%p씩 상향조정

※ 당초 고용부는 실업급여 재정악화를 이유로 ’11년 1.1% → ’15년 1.3%까지 인상코자 하였으나, 심의과정(고용보험위원회, ’10.12월)에서 경영계 반대로 ’11년 1.1% 인상분만 결정

※ 기존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은 현행유지(기업규모별로 0.25~0.85%)

○ 관세청, '3월 20일 기준 전체 및 대(對)일 교역 동향' 발표 (3.22)

— 관세청이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해당기간 수출 258.9억달러, 수입 28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4.6억달러 적자 기록 

･ 동기간 무역수지는 수입증가폭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커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월말에 수출이 크게 확대되는 기존 기조에 따라 차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대(對)일 교역의 경우, 대지진의 영향이 전복(수출 -19.2%)･생태(수입 -30.2%) 등 일부품목에 제한적으로 나타나 현재까지는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은 없는 상황 

･ 대(對)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한 17.6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39.7억달러 기록

— 농수산물 교역 부문의 對일본 수출비중(농수산물 전체 수출액 중 34.2% 차지)이 크고, 특히 수산물 수출의 47%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내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향후 추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분석

○ 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 결과’ 발표 (3.24)

—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7,641명으로 전월대비 47.5% 하락하여 평월 수준 회복 

･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은 32.6%(2,494명), 기간제로 계속고용 19.4%(1,485명), 계약종료는 47.8%(3,654명)

･ 2년 이상 근속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37.5%, 계속고용 24.2%, 계약종료 38.3%로 상대적으로 계속고용비율이 높음.

— 1년 6개월이상 근속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율(순수 정규직 전환+계속고용)은 52.0%로 전월에 비해 1.9%p 상승 

･ 계속고용비율은 19.4%로 전월대비 18.1%p 감소한 반면, 순수 정규직 전환비율이 32.6%로 19.2% 증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 조사 결과’ 발표 (3.24)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100개)의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실태 조사 결과, 2011년 3월 기준 98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가운데 15개 기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전직원 총연봉 차등수준 10% 이상 기준)

･ ‘11.3월 기준 미도입한 2개 기관(관광공사, 한국거래소)은 현재 제도개선 중으로 금년 4월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

— 대부분의 기관이 평가에 따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기본연봉을 차등인상하고 누적식으로 운영

※ 기본연봉 차등인상률은 평균 2.3%(공기업 2.5%, 준정부기관 2.2%)로 조사됨.  

･ 개인성과에 좌우되는 성과연봉 비중도 종전 평균 13.2%에서 22.8%로 확대

—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정착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른 보수의 자동 상승을 없애고, 공공기관에 개인의 능력․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문화가 형성될 것을 기대

○ 한국은행, '2011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3.25)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월중 98로 전월(105)대비 7p 하락

—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 생활형편CSI(89→82), 생활형편전망CSI(96→87)는 전월대비 각각 7p, 9p 하락

— 현재 경기판단CSI(82→64)와 향후 경기전망CSI(94→75)가 전월대비 18p, 19p 각각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는 88으로 전월(100)대비 12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148→153)는 전월대비 5p 상승하였으나, 금리수준전망CSI는 138로 전월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