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3.1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0%로 0.25%p 상향 조정

･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p 상승한 이후 2개월여만에 인상

･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가중된 물가불안이 이번 금리인상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

･ 향후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

○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3.7)

— 201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1.0%로 1980년 3.8%에 비해 2.9배 증가했으며, 2050년 38.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 노년 부양비*는 15.0으로 1980년 6.1에 비해 2.5배 증가했고, 2050년에는 72.0으로 예상됨.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

— 급속한 고령화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기준 전체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0%에서 2009년 30.5%로 13.5%p 증가

･ 또한, 공적연금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도 급증하여 국민연금의 경우 2009년 15.0%로 1989년 1.3%에 비해 12배 증가

— 2010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79.0%로 1990년 33.2%에 비해 45.8%p 증가

—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50%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00)48.8% → (’05)50.1% → (’07)50.2% → (’09)49.2%→(’10) 49.4%

･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으로는 ‘육아부담’(47.6%),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20.9%)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 ‘2011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3.10)

—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6.6% 각각 상승

･ 농림수산품은 채소와 과실은 하락하였으나, 축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로는 20.8% 각각 상승

･ 공산품은 화학제품과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7.8% 각각 증가

･ 서비스는 금융서비스가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1.9% 상승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3.9~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 개최, 다양한 현상 진단과 정책 대안 제시

<분야별 주요 내용>

— (경제‧산업)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약자 우선지원의 원칙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송병준 산업연구원장은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4대 추진과제로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동반성장 지평 확대, △동반성장 체제 구축 등을 제시

— (교육‧복지)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교육 양극화, 교육 격차, 교육 소외가 최소화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취학 전 예방교육과 개인의 교육기부 활성화, 기초학력보장법 도입 필요성 주장

･ 한편,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핵심 요소로 언어와 문화적 잠재력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자원인프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강조

･ 이를 위해 공공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내집마련 지원정책 패키지화 등의 도입을 주장

･ 한편,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지역간, 계층간, 교통약자와 비약자간 교통시설 공급을 계량화한 ‘공정 교통지수’의 도입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