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11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3.6)

— 민주노총, 2011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미제시

･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책정하기로 결정

･ 이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주력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밝힘.

— 민주노총의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24.0%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을 근거로 전년대비 30만1천원(24%) 의 임금인상을 주장

— 2012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5,410원으로 올해대비 25.2% 인상 요구

･ 민주노총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의 높은 인상을 요구

○ 지식경제부, ‘2011년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3.1)

— 2월 무역수지는 28억달러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설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대비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전월(29억달러)보다 소폭 축소된 28.5억달러 흑자 기록

･ 지난 2월 이후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13개월 연속 유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한 389.6억달러 기록

･ 리비아 등 중동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세 기록

･ 일(日)평균 수출액은 20.5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최초로 20억달러대에 진입

※ 일평균 수출액 종전 사상최대 실적 : ’11.1월 19.4억불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한 361.1억달러 기록

･ 원자재가격 상승, 도입물량 확대 등으로 석탄(63.3%), 원유(34.1%), 가스(5.2%)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 증가

— 3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리비아 사태 등과 맞물린 유가 급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3월 무역흑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 상존

○ 고용노동부, ‘2월 실업급여동향’ 발표 (3.2)

—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지급자수, 지급액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하여 고용여건 개선 지속

･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23.9%) 감소

→ 신규 신청자 수의 감소폭 확대는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과 설연휴로 인한 근무일수(실업급여 신청가능일자) 감소에 기인

･ 2월 실업급여는 37만 4천명에게 3,015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동기 대비 지급자수는 4만 3천명(10.3%), 지급액은 293억원(8.9%) 감소

○ 보건복지부, ‘직장보육시설 설치요건 완화 등’ 발표 (3.2)

—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은 기존 ‘3층 이하’ 기준을 완화하여 ‘4~5층’까지 설치 허용,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 보육실 면적의 50%이상(기존 80%)이 지상에 나온 경우에도 영유아의 건강․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1층으로 인정하여 설치 허용

— 입법예고기간 : ’11.3.3(목)~’11.3.9(수)

○ 통계청, '2011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3.2)

—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5%,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안정세를 지속하던 소비자물가가 지난 2008년 11월(4.5%) 이후 최대 상승률 시현

･ 1월(4.1%)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불안을 가속화

—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2% 급등했으며, 라면이나 대중교통 등이 포함된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동월 대비 5.2% 상승

･ 생활물가지수 상승률(5.2%)은 2008년 9월(5.5%) 이래 최대 상승치

･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12.8% 급등해 2001∼2010년 2월 평균치(5.6%)의 2배가 넘는 상승폭을 나타냄.

— 이 같은 물가불안은 구제역 한파, 국제유가 급등, 곡물가격 상승 등의 대내외적 요인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심화된 것으로 풀이

○ 고용노동부, ‘2011년 1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잠정결과 발표(3.3)

— 1월에도 빈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빈 일자리 1개 당 실업자 수가 8.0명으로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채용여력이 확연히 둔화되고 있음.

･ (근로자수) 1월 사업체 근로자수는 1,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천명(0.8%) 증가

･ (빈 일자리) 빈 일자리 수는 11만 2천개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개(30.0%) 감소

* 빈 일자리 : 조사 당시 비어 있으나 30일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로, 빈 일자리 감소는 사업체들의 노동 수요와 채용 여력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

→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실업자수/빈 일자리수)는 8.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명 증가

･ (입·이직) ’10.12월 입직자수는 4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이직자는 4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

○ 고용노동부, ‘2011년 1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발표(2.28)

— 2011년 1월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액은 약 30조 3,666억원으로 ’09년4/4분기 14조 424억원 대비 15조 1,048억원(116.2%) 증가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는 9만 5,853개소(전체 사업장수의 6.7%)이고, 가입 근로자는 243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7.8%)

･ 가입근로자 기준 가입유형 분류시 확정급여형(DB) 167만명, 확정기여형(DC) 69만명으로 확정급여형이 68.7%를 차지

･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으로 예금, 금리확정형 보험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한 적립금 비율이 90.3%에 달해 가입자들은 안정성 선호

○ 통계청, ‘2011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3)

—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1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2%p 상승

— 8월중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등의 호조로 전월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대비 1.5% 증가

—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4.3%, 전년동월대비로는 10.8% 각각 증가

—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은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호조로 전월대비 4.5% 증가

･ 건설기성은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전월대비 5.6%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