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2011년도 임금인상 지침’ 발표 (2.17)

— 한국노총, 2011년 임금인상 요구율 9.4%+α 제시

･ 한국노총의 요구율 9.4%는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조정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

･ 이 외에도 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인해 축소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추가인상률(+α)을 별도로 요구할 것으로 밝힘.

— 한국노총의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20.5%

※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2005년부터 정규직과 별도로 제시

･ 최저임금액 요구수준은 시급 5,393원으로 올해대비 24.8% 인상 요구

— 금번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의 주된 배경은 지난해 높은 경제성장에 대한 분배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 소득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

○ 고용부, 고용보험 보험요율 인상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2.11)

— 고용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0.9%에서 1.1%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로 인상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분은 각각 0.55%로 0.1%p씩 상향조정

※ 당초 고용부는 실업급여 재정악화를 이유로 ’11년 1.1%, ’13년 1.2%, ’15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나, 심의과정(고용보험위원회, ’10.12월)에서 경영계 반대로 ’11년 1.1% 인상분만 결정

— 고용부는 3월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친 후 4월부터 적용·시행할 예정

○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조사결과 발표 (2.16)

— 1월 취업자 수는 2,31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1천명 증가

※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월대비, 만명) : 0.5(’10.1월) → 38.6(8월) → 24.9(9월) → 31.6(10월) → 30.3(11월) → 45.5(12월) → 33.1(’11.1월)

· (부문별)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만 8천명 증가, 민간부문은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

· (산업별) 제조업 22만 4천명, 보건사회복지 18만 9천명, 전문과학기술 7만 8천명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이 59만 3천명 증가하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도 61.2%에 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

→ 임시직(-1만3천명)과 일용직(-4만5천명)은 감소세 지속

— 1월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10년초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모집으로 인한 구직자 증가(10만명 선발, 47만명 지원)로 ’10.1월과 2월 실업률이 각각 5.0%, 4.9%로 높게 나타났었음.

※ 월별 실업률 추이(%) : 5.0(’10.1월) → 3.7(’10.8월) → 3.3(8월) → 3.4(9월) → 3.3(10월) → 3.0(11월) → 3.5(12월) → 3.8(’11.1월)

· 실업자수는 9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9만 8천명 감소

· 청년실업률은 8.5%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했고, 실업자 수 또한 36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11.6%) 감소

○ 고용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2.14(월) 입법예고 >

— (주요내용) 2009년 이후 발생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간 단축

· (현행) 처분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용 지원 제한 → (개정안) 부정수급액에 따라 90일~360일로 단축하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1/3의 범위 내에서 경감

— 적발된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 비율(=부정수급액/사업주 연간 지원금)에 따라 훈련비용 지원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

※ 2.21 본회는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재기간의 추가적인 경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

< 시행령, 2.17(목) 입법예고 >

— 서류보존, 신고·보고 미이행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상습·고의’에서 ‘연간 위반횟수’로 변경(1년간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경감

<예>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 (현행) 상습적인 경우 300만원, 고의적인 경우 100만원, 그밖의 경우 50만원 →

(개정안) 연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1년간 2차 위반시 100만원, 1년간 1차 위반시 50만원. 단,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1/2 범위내 경감

○ 관세청, '2011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16)

— 2011년 1월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5.4% 증가한 29.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 달성

— 1월 수출은 선박, 승용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 전년동월대비 45.4% 증가한 446.8억달러 기록

･ 지난해 12월 최대 수출액을 갱신하여 월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

※ 월 최대 수출액(억달러) : ‘11.1월 446.8 > ’10.12월 441.5 > ‘10.10월 433.4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2.4% 증가한 417.6억달러 기록

･ 원유․가스 등 에너지류의 물량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34.8% 증가하는 등 2008년 7월 이후 최대치 기록

○ 한국은행, '2011년 1월 수출입물가 동향' 발표 (2.16)

— 1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9% 하락, 전년동월대비 4.9% 상승

･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1.2% 상승, 공산품은 전월대비 1.0% 하락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는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6.9% 각각 상승

— 수입물가는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등의 하락으로 전월대비 보합

･ 원유, 농림수산품 등의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0% 상승

･ 중간재(-1.0%), 자본재(-1.7%), 소비재(-2.1%) 수입물가 모두 전월대비 하락

･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15.6% 각각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