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설 민생 안정대책' (1.11) 및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1.13) 발표

— 정부는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불안 심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설 민생 안정대책｣과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잇따라 확정․발표

— ｢설 민생 안정대책｣은 보다 나은 명절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

･ 설 성수품 22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가격안정 유도

･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등 지난해 설(18.2조원)보다 증액된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 복지시설 방문,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연료‧설탕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다양한 나눔문화 행사 개최

･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중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자제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한편, 최근 농산물가격 및 유가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크게 상승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으로 지정,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안정방안을 마련

･ 관세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상승 영향을 완화하고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방물가와 등록금 안정을 유도

･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담합, 편법인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주 현장점검 실시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1.13)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2.75%로 0.25%p 상향 조정

･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2개월만에 조정

･ 최근 높아지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이번 금리인상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

･ 향후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

○ 고용노동부,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1.12)

< 2010년 12월 >

—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월대비, 만명) : -1.6(’09.12월) → 47.3(’10.7월) → 38.6(8월) → 24.9(9월) → 31.6(10월) → 30.3(11월) → 45.5(12월)

･ (부문별)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만5천명 감소, 민간부문은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48만명 증가

･ (산업별)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사회복지 17만 4천명 증가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71만 5천명)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 임시직(-7만5천명)과 일용직(-4만1천명)은 감소세 지속

— 12월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이나, 실업자 수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9천명(2.3%) 증가

※ 월별 실업률 추이(%) : 3.5(’09.12월) → 3.7(’10.7월) → 3.3(8월) → 3.4(9월) → 3.3(10월) → 3.0(11월) → 3.5(12월)

･ 청년실업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했으며, 청년층 실업자수는 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3.6%) 증가

— 12월에도 민간부문 주도의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회복흐름이 지속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 수가 다소 증가

< 2010년 연간 >

— 2010년 연간 취업자 수는 32만 3천명 증가하여 ’04년(41만 8천명) 이래 최고치 기록

※ 연간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월대비, 만명) : 41.8(’04년) → 29.9(’05년) → 29.5(’06년) → 28.2(’07년) → 14.5(’08년) → -7.2(’09년) → 32.3(’10년)

･ 다만, 연간 실업률은 3.7%로 ’09년에 비해 다소 상승(0.1%p)했으며, 청년실업률은 8.0%로 청년층 취업난 지속

— 2010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민간서비스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회복 주도로 전년동월대비 32만 3천명 증가

･ (부문별) 민간부문은 39만 5천명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09년 정부일자리사업의 기저효과로 7만 2천명 감소

･ (사업별) 제조업(19만 1천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15만5천명), 건설업(3만3천명) 등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공공행정(-7만2천명), 농림어업(-8만2천명)은 감소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은 69만 7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각각 3만4천명, 14만6천명 감소하여 고용의 질 개선

— 2010년 연간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고 실업자수는 92만명으로 전년대비 3만 1천명 증가

※ 연간 실업률 추이(%) : 3.5(’06년)→ 3.2(’07년)→ 3.2(’08년)→ 3.6(’09년)→ 3.7(’10년)

※ 연간 실업자 수 증감 추이(만명) : -5.9(’06년) → -4.4(’07년) → -1.4(’08년) → 11.9(’09년) → 3.1(’10년)

･ 연간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으며, 연간 청년층 실업자수는 3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2.2%) 감소

○ 한국은행, '2010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 발표 (1.15)

— ‘10년 12월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3%, 전월대비 3.1% 각각 상승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고무제품, 1차금속 제품 등이 오름세를 보인 것에 주로 기인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도 전월대비 1.5% 상승(전년동월대비 6.7% 상승)

— 2010년 연중 수출물가는 2.6% 떨어져 지난해보다 하락세가 확대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영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

— ‘10년 12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7%, 전월대비 4.7% 각각 상승

･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이 큰 폭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천연고무와 밀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에 기인

･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14.5%, 전월대비 1.0% 각각 상승

— 2010년중 수입물가는 지난해 4.1% 하락에서 5.3% 상승으로 전환

･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자본재와 소비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자재가 크게 오른 데 주로 기인

○ 관세청, '지난 10년간 수출입 성과와 2010년 수출입 7대 키워드' 발표 (1.7)

— 지난 10년간 수출 및 전체 교역규모 급성장하여 2001년 2,915억달러였던 우리나라 교역규모가 2010년 9천억달러로 3배 이상 성장

･ 특히, 수출은 2001년 1,504억달러에서 2010년 4,700억달러로 역시 3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3%대를 달성

･ 교역규모 순위는 ‘01년 세계 13위에서 ’10년 9위로, 수출은 ‘01년 13위에서 6계단 상승하여 ’10년 7위를 기록

— 지난 10년간 누적 무역흑자 규모는 1,868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에 크게 기여

— 최대 교역파트너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였고,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변화

— 관세청이 선정한 2010년 수출입 7대 키워드를 다음과 같음.

(1) 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 지난해 전체 수출의 1/4 對중국 수출

(2) FTA 체결효과 가시화 : 2010년 기 발효된 FTA 체결국과의 교역성과는 수출 711억달러(33.8%↑), 수입 597억달러(30.2%↑)로 무역흑자 114억달러 달성

(3) 반도체‧스마트폰 : 반도체는 단일품목 515억달러 수출을 기록하여 최대수출품목으로 등극하였으며, 스마트폰․태블릿PC 등 IT제품 시장확대로 수출급증 견인

(4) 무역흑자 사상 최대 달성 : 사상 최대인 417억불 무역흑자 기록

(5)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및 주요 비철금속 의 수입가격이 모두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하반기 급상승

(6) EU 재정위기 : 우리 2대 수출권역인 EU지역으로의 수출이 ‘10년 535억달러로,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낮은 14.8% 증가에 그침.

(7) 환율 절상 속 수출선전 : 2010년 원․달러환율은 전년보다 100원 이상 하락(평균 1,156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