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주요 노동경제관련 법·제도

— 2011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34,560원

･ 월환산액은 주40시간제 902,880원, 주44시간제 976,320원

— 상시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주40시간제 근로시간 적용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여 청구 가능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해 수당대신 근로시간계좌에 저축하였다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반대의 경우도 가능) 저축휴가제도 도입 예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2011년 7월 1일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기존 2주 단위는 1개월, 기존 3개월 단위는 1년으로 확대‧시행할 예정

—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통합징수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

—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임금총액→보수총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보험료 전액 3년간 경감

— 육아휴직 급여 정률화

･ 기존 월정액 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지급으로 변경 예정 (상한 100만원 초과 불가, 하한 50만원 이상 보장)

— 장애인의무 고용률 미만 사업주 부과 부담기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기존 1인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

— 복수노조 설립 허용

･ 2011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 되어 있는 경우 복수노조 설립 가능

○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수출입 전망’ 발표 (1.1)

— 2010년 수출(4,674억달러)과 무역수지(417억달러) 모두 연간 사상최대 실적 기록

･ 2010년 수출은 ‘09년 대비 28.6% 증가한 4,674억달러, 수입은 31.8% 증가한 4,25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7억달러 흑자 시현

･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사상최대 실적 기록

— 2011년에는 수출은 5천억달러 초과, 무역규모는 1조불 달성 전망

･ 2011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5,130억달러, 수입은 14.6% 증가한 4,880억달러로 무역흑자는 250억달러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

･ 수출입 증가율은 기저효과 등으로 ‘10년보다 하락할 것이나 10%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무역흑자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무역규모는 신흥시장 개척, EU와의 FTA활용 등을 통해 무역 1조불 달성이 예상

○ 고용노동부, ‘11월 사업체고용동향’ 조사결과 발표(12.29)

— (근로자 수) 11월 사업체 근로자수는 1,37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5천명(1.1%) 증가

※ 근로자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1.0%(8월)→ 0.5%(9월)→ 0.9%(10월)→ 1.1%(10월)

— (빈 일자리) 빈 일자리 수는 12만 7천개로 전년동월대비 4만개(24.1%) 감소

* 빈 일자리 : 조사 당시 비어 있으나 30일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로, 빈 일자리 감소는 사업체들의 노동 수요와 채용 여력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

･ 빈 일자리율(빈 일자리수/전체근로자수+빈 일자리수)는 1.0%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실업자수/빈 일자리수)는 5.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명 증가

— (입·이직) 11월 입직자 수는 45만 7천명, 이직자 수는 4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6%, 7.8% 증가

･ 자발적 이직자는 2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비자발적 이직자는 1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통계청, ‘201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2.30)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7p 하락,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8%p 하락하여 경기종합지수가 둔화

— 11월 중 생산은 전월대비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금속가공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10.4% 각각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출판‧영상‧방송통신, 교육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는 3.6% 각각 증가

— 소매판매와 건설기성은 증가, 설비투자는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호조로 전월대비 2.9% 증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등이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하였고, 건설기성은 4개월 연속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2.4% 증가

○ 고용노동부, 2010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잠정치 발표 (12.30)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등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정규-비정규직 간 차이 축소

･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시간당 임금총액)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 비교결과로 임금격차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

･ 이에 고용부는 ’11.5월 인적·사업체특성을 통제한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

< 주요내용 >

— (시간당 임금총액) 정규직은 14,506원, 비정규직 8,288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임금총액/총실근로시간) 수준은 57.1%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55.5%('08.6월) → 56.3%('09.6월) → 57.1%('10.6월)

— (시간당 정액급여) 정규직은 12,278원, 비정규직은 8,109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정액급여/소정 실근로시간) 수준은 66.0%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65.2%('08.6월) → 65.8%('09.6월) → 66.0%('10.6월)

— (주당 총 근로시간) 정규직은 44.8시간, 비정규직은 38.0시간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주당 총 실근로시간 수준은 85.0%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87.4%('08.6월) → 85.5%('09.6월) → 85.0%('10.6월)

—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정규직은 41.7시간, 비정규직은 36.9시간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수준은 88.7%

※ 비정규직/정규직 수준 추이 : 92.2%('08.6월) → 88.9%('09.6월) → 88.7%('1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