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개최 (12.23)

—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11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0.9%에서 보수총액의 1.1%로 0.2%p(22.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시행시기는 ’11년 2~3월 경으로 예상)

･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로 인상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분은 각각 0.55%로 0.1%p씩 인상

— 당초 고용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11년 1.1%, ’13년 1.2%, ’15년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본회는 노사의 보험료 부담과 정부의 관리부실, 과대한 지출추계 등을 이유로 고용부의 보험요율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정부의 실업급여 관리 강화,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을 전제로 일단 2011년 1.1%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동의(최종적으로 본회 의견대로 ’11년 1.1% 인상만 결정됨)

※ 기존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은 현행유지(기업규모별로 0.25~0.85%)

○ 정부, ‘2011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 (12.24)

—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

— ’11.1월~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으로 전년대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 증가

— ’11년 신규도입인원은 모두 일반외국인근로자(E-9)이며 업종별로 제조업 40,000명, 농축산업 4,500명, 어업 1,750명, 건설업 1,600명, 서비스업 150명씩 배정

— 또한,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신규 도입인력의 75%를 배정할 예정

○ 주요 민간연구소, ‘2011년 경제전망’ 발표 (12.20~24)

— 2011년 경제성장률, 삼성경제연구소 3.8%, LG경제연구원 4.1% 전망

･ 주요 연구소들은 국내경제가 2010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올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와 투자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고용사정도 완화되어 실업률이 올해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연구소들은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상승세의 둔화와 환율갈등, 대내적으로는 주택경기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불안요인 상존